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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막말로 가는 '론스타' 갈등

김수형

입력 : 2006.11.08 21:48|수정 : 2006.11.08 21:38

"판사 바꿔달라" vs "참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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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예 담당판사를 바꿔달라 요구했고 법원은 참견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정상명 검찰총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정 밖에서까지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판사는 "미국에 있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회원 론스타 대표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론스타 본사 임원들이 한국 검찰을 농락하면서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이번엔 경험 많은 다른 법관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판사가 수사 검사를 지정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며 재판부 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흙탕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이제 양측의 수뇌부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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