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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飛梨落

박민하

입력 : 2006.11.08 08:37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6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를 만났다는 사실이 채권시장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심하게는 청와대가 금리인상이나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은행과 조율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인 콜금리 목표 수준 결정권 뿐만 아니라 한은법 제28조 16항을 근거로 국민경제상 긴박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烏飛梨落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 비서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인사차 이성태 총재를 만났고, 금리 얘기는 없었다. 이 총재의 강의만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자 10·29와 8·31 등 과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김 비서관의 이력을 들춰내면서 "경제 담당도 아닌 사회 정책 비서관이 왜 한은 총재를 만나는가?", "청와대 비서관과 한은 총재가 格이 맞는가?", "금통위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인사차라니?" 이렇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시장의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황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집값 잡기에 모든 걸 걸겠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집값 불안과 관련해 금융 부문의 책임 해이를 언급했고, 국정브리핑도 금리 인상을 종용하는 듯한 글에서 중앙은행 책임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동원한 수요 억제 카드와 신도시 계획 등 공급 카드가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자 결국 금융 정책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집값 잡기用 금리인상에는 반대한다'고 진화에 나섰고, 한은도 금리의 특성상 소비와 투자 등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해 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의 결정과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이성태 총재의 언급이 주목됩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56.77(+51.22p,+0.42%)

나스닥 지수      2,375.88(+9.93p, +0.42%)

S&P 500 지수    1,382.84(+3.06p, +0.22%)

<특징>

다우, 장 중 사상 최고 경신.

국제 유가 58달러대 하락.

중간 선거 민주당이 양원 장악해도 상관없다?

그리드락(gridlock)의 추억.

- 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장악했던 1990년대 최대 호황.

<한국 증시>

코스피              1,387.44(+8.25p, +0.60%)

코스닥 지수         600.69(+0.63p, +0.10%)

<특징>

극적인 모멘텀 없는 가운데서도 상승 흐름 유지.

외국인 선물 12000 계약 순매수.

외국인 현물 순매도 규모 축소, 해외 증시와 커플링 복귀?

내일 금통위 콜금리 결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