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의 유동성 및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상 부정거래금지)를 받고 있는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 본사 경영진이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이 다 돼 "피의자들의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론스타 경영진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현재 출국정지된 상태로 증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는 것은 물론 도망할 염려도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영장이 이달 3일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경영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 지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묻힐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PSI 정식 참여…한반도선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정부는 7일 한·미 협의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과 만나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운영중인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협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화물검색 부분에 대해 우리측이 남북해운합의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별도로 이뤄진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과의 전략대화 이후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6자회담이 열리면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회담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번스,조지프 차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주변과 일본 해상에서 북한 화물선박에 대한 검색을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동탄 건설사 3천억 부당 이득”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2천9백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화성 시장이 공고한 동탄 신도시 29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실제 택지매입원가보다 부풀린 금액을 택지 원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택지비를 부풀리고 이윤을 축소해 고분양가를 책정, 세금까지 탈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0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토지공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9개 아파트 택지의 판매가는 1조4천6백81억원인 데 비해 화성시가 공개한 택지비는 1조7천8백82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2천9백8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택지비를 과다신고한 상위 5개 건설업체는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약 1백만원, 총 분양가격의 17.6%가량을 부풀린 것으로 계산됐다”며 “화성시 역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분양가 책정, 막대한 개발폭리, 이윤축소를 통한 세금탈루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업체들은 “주택업체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처음에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데 경실련에서 이를 원가내역서인 것처럼 해석했다”면서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 이후 세부 원가는 많이 바뀌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부동산대출 위험 관리해야 

보험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아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보험사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7일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자산운용의 성격상 수익성 뿐 아니라 높은 안정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 운용자산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사 5.9%,손해보험사 9.7%다.

아직 비중은 크기 않지만 올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생보사 12조7000억원,손보사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000억원,4000억원 늘어나는 등 확대되고 있다.

연체율은 생보사 2.4%(3021억원),손보사 2.8%(1173억원)로 시중은행 연체율 1.2%보다 훨씬 높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액 규모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 수익성이 나빠져 보험사의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촌, 공항서 검찰에 연행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8)씨가 해외 출국 3개월여 만인 7일 새벽 귀국, 검찰에 연행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 2명을 파견해 오전4시 캐나다에서 입국하던 김씨를 연행,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이 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6·구속)씨에게 2,8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전화 사용이나 흡연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 뉴라이트 ‘정치운동’ 커밍 아웃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를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통 보수’와 내년 1~2월 연대하고, 3~4월께는 보수 개혁성을 강화하는 정당

그는 이런 정치성 강화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치색을 띠면 안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점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시민운동이면서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시민정치운동”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126석을 가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 야당이면서도 26석의 구실 밖에 못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의 구심적 구실을 해야 할 가장 큰 보수 정당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송파신도시 7천 가구 늘 듯

송파신도시 주택물량이 당초 4만 6천 가구에서 5만 3천 가구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송파신도시처럼 강남대체 성격이 강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경우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률을 다소 상향조정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신도시는 현재 용적률 210%를 적용, 아파트 4만5천가구 등 4만6천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230%로 높이면 건립가구는 7,000가구, 220%로 하면 3,6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가계 소득 제자리…세금부담은 크게 늘어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3분기(7~9월)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6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2.1%) 이후 최저치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는 1.1%에 그쳤다.

반면 지출 가운데 세금부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인상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06만3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0.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1.8%였다.

전국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그룹(분위)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소득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7.79로 매년 3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차이가 가장 많이 났다.
 
[동아일보] 박찬호 부친 납치 모의 30대 검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의 아버지를 납치하려 했던 30대 남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7일 박 선수의 아버지 박모(55)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인질강도 예비)로 최모(31·강원 춘천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오후 6시30분께 춘천시 서면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박씨를 감금하기 위해 무번호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번호판 2개, 수갑, 복면, 가발, 휴대폰 10개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최씨는 납치와 현금 수송 등은 공범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배후에서 감시·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내용의 범행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범죄 동업자를 모집합니다’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범행계획서를 올려 공범을 모집하던 중 검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조선일보] 수능시계 사실상 허용 

논란이 됐던 일명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 여부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상 허용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수능시계가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러나 시험 시간은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답안지 표기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능시계란 현재 시간과 남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시계로 수능 당일 남은 시험시간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어 이를 반입하는 여부를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 "수능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제품들이 시중에 나온 만큼 부정 행위 등의 연관성 여부는 해당 시험 감독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간과 남은 시간 정도의 기능만 갖춘 수능시계라면 고사장 반입을 허용하지만 계산기나 통신기능, MP3 기능이 있는 시계는 여전히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정주영·백남준씨 아시아 영웅에 선정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웅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선정됐다.

타임지 아시아판 최신호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 아시아에서 활약한 영웅 65명을 선정한 결과 한국인으로는 정주영 명예회장과 지난 1월 타계한 설치예술가 백남준씨가 포함됐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북한 인권실상을 알린 공로로 아시아의 영웅에 포함됐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중화권에선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과 아시아 최대부호 리카싱 청쿵실업 회장, 쿵후 배우 리 샤오롱, 중국 체조스타 리닝, 야후 창립자 제리 양 등이 아시아의 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일본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인도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 자와할랄 네루, 미얀마 정치인 아웅산 수치 여사, 테레사 수녀 등도 포함됐다. 

덧말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의 만경대 방문에 대해 색깔론 등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네요.

박근혜 전 대표의 김일설 생가인 만경대 관광 사실을 폭로했던 민노당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해 만경대는 물론,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까지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당직자회의에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민노당 방북단의 만경대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나치의 무덤에 헌화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의례적인 표시인가. 조속히 만경대 참배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할 때 김형오 원내대표가"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지 생각을 해 본다"며 우회적으로 공세를 이어 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