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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인' 정부, 금리 올려 집값 잡나?

유영수

입력 : 2006.11.07 21:42|수정 : 2006.11.08 16:07

재경부 "금리인상 반대" 불구, 한은총재-청 비서관 만남 싸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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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후 갑자기, 금리 인상론이 불거졌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권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6일)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탓입니다.

당사자는 금리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민감합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금리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구심의 배경은 정부의 쏟아내고 있는 집값 안정 대책.

[한명숙 총리/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 정부는 8.31대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나자 마자 청외대 비서관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배경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점은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사흘 앞둔 때입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져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주문한 국정브리핑의 칼럼,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쳐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금리 인상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하준경/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시중금리를 균형수준으로 가깝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폭 인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하는 우려됩니다.]

파장이 커지자 재경부가 집값 잡기용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한 흐름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해 금리를 동결할 지, 아니면 집값 안정을 위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금통위는 모레 오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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