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림에 따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하는 건전성 감독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오찬 연설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등 한국의 금융위기 경험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위험요인이 축적되고 위기가 확산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항상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어 왔다"면서 "정책당국이나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부담 행위가 장기적이고 전 조직에 걸친(systemwide) 시각에서 결정 되도록 조언해 쏠림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7년 외환위기가 주로 기업부문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면 2003년 신용카드 사태는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실패에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가계대출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쏠림현상까지 가세하면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카드사태 당시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이 부실화됐음에도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은행들의 경영상태가 건전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정부, 금융감독기구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회계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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