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는 7일 새벽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19억8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강원전 외환은행장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5시간 가량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며 관련자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행장은 굳은 표정의 얼굴로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임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외환은행은 위기였으며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하도록 매각 주간사에 지시함으로써 수천억원의 손실을 회사와 주주에게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은행 이사회에는 10.0%, 금융감독위원회에는 6.16%로 각각 다르게 보고하는 등 BIS 비율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檢, 외환銀 매각 금융감독 공무원들 공모 포착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오는 10일쯤 금융감독기관에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 여러 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들은 이전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개입해 외환은행에 부실을 부풀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의 체포영장을 토씨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재청구한 이후, 법원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금액(2백26억원)을 산정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아울러 7일 사전구속영장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합병만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한다. 감자계획도 발표하자'고 밝히자, 이달용 은행장 직무대행이 '감자는 절대 안 된다. 유동성 지원계획도 밝히자'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유대표가 주가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당시 은행장 직무대행의 의견을 누를 정도로 은행 경영의 실세였던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임·단협 공개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산업은행·한국전력·철도공사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책은 물론 노조와 이면 합의 내용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들은 소속 기관과 직무청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 계약제도 시행지침'을 최근 224개 혁신대상 공공기관에 발송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설투자, 법인출자, 사업진출, 자산취득뿐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협약·양해각서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이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인에 대한 1백억원 이상 규모의 담보 제공·채무보증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50억원 이상인 공사·제조·물품구입 내역 ▲50%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 등을 제시했다.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정부투자기관 14곳, 정부산하기관 92곳, 정부출연기관 46곳, 부처 자율선정 기관 72곳 등이다. 
 
길 막는 도심집회 7년만에 첫 불허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도심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도심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12일(일요일)과 25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집회를 금지한다고 양 노총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20만 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또 한국노총은 세종로 교보생명 빌딩 앞에서 노동자 3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며 양 노총 모두 집회에 거리 행진을 포함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한국노총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재심청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장소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옮겨 다시 신고하기로 했다.
 
서울 6일 밤 첫눈…동두천엔 1.3㎝ 쌓여 
입동인 7일 서울·경기 등 중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고 서울·경기 지역에는 6일 밤부터 가는 눈발이 내려 서울과 인천·수원·문산·철원·동두천 등 중부지방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7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겠다"면서 "바람까지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밤 늦게부터 서울 곳곳에 가는 눈발이 날려 올해 첫눈이 내렸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형성된 눈 구름의 영향으로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으며 동두천에는 1.3㎝ 정도 쌓였다.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23일 빠른 것이다.

기상청은 "9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기 시작해 10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다"면서 "주말인 11일과 12일 추위가 다시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근혜 지지율 반전 묘안 없나
 
10월 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측근 의원들이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박 전 대표에게 "이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서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여론조5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텃밭이랄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티케이·TK)에서 이 전 시장에게 10%포인트 가까운 격차(37.4% 대 27.9%)로 밀렸다.

부산 출신의 한 친박계 의원은 "이명박 하면 경부운하가 떠오르는데 박 전 대표에겐 그런 게 없다. 자신만의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 했다.

박 전 대표 쪽은 경부운하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섣부르게 비판했다가 이 전 시장만 키워 줄 뿐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를 상쇄할 마땅한 '박근혜표 공약'이 없다는 게 박 전 대표 쪽의 고민이다.
 
박 전 대표 쪽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야전 성향이 강한 박근혜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측근은 △당 대표 시절 7%의 당 지지율을 53%까지 끌어올린 경험 △누구보다 강한 자발성을 띤 지지자들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박 전 대표의 '자신감의 근원'으로 지적했다.
 
[한국일보] 무사고 8년 돼야 보험료 최고 60% 할인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5년 뒤에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할인 제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1년씩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무사고 운전 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이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이상 60%이다.

그러나 내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된다.
 
[경향신문] 박지원씨 형집행정지 석방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장관은 지난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장관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측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9월 박전장관의 ‘현대 1백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2인조 도둑에 익산 보석박물관 털렸다

지난해 익산귀금속센터에서 67억원대의 도난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익산 보석박물관이 털렸다.

불과 1년 여만에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터진 것.

6일 새벽 2시 30분께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보석박물관 1층 판매장에 2인조 도둑이 침입해 11개의 보석 진열장 중 1개 진열장에 있던 에메랄드, 루비 등 보석 반지와 모조 진열품 등 120점, 35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경보기 작동을 막기 위해 출입문 센서에 스티커를 붙이고 문 양쪽 틈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 고정한 후 둔기로 유리를 부수고 내부에 침입했다.

내부에 들어온 후 출입문 앞 잠금 장치된 진열장을 지렛대를 이용해 간단히 열고 안에 있던 보석을 훔쳐 유유히 달아나기까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송파신도시 주택물량 5만3천가구로 확대될 듯

정부 '용적률 확대 송파에 최우선 적용' 송파신도시 주택물량이 당초 4만6천가구에서 5만3천가구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송파신도시처럼 강남 대체 성격이 강한 곳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용적률을 기존 도심에 적용되는 비율에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경우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률을 다소 상향조정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며 "환경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발계획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는 현재 용적률 210%를 적용, 아파트 4만5천가구 등 4만6천가구로 지어질 예정인데 230%로 용적률을 높이면 건립가구는 7천가구, 220%로 하면 3천6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무노동 무임금' 외대노조 파업 중단

7개월간 대학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끌어 온 외대 노조는 6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복귀 의사가 있는 노조원에 대해 업무 복귀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노조원 120여명이 복귀하기로 해 외대 파업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노조원들은 7일 학교에 업무복귀서를 제출하고, 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 간부 및 일부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20여 명은 "차기 조합장이 정해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국민은행 본점서 30대남자 공기총 인질극

청원경찰에 붙잡혀, 인명피해 없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총기를 소지한 30대 남자가 직원을 인질로 잡고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다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은행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직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37)씨를 붙잡아 보강조사를 거쳐 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3시27분께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VIP룸에 공기총을 소지한 채 들어간 뒤 여직원 윤모(29)씨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며 은행장 면담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장실로 들어가려고 VIP룸을 나온 정씨는 청원경찰 박모(42)씨 등 3명에 의해 격투 끝에 붙잡힌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은행직원인 아내 A씨와 내연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찾기 위해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러 왔을 뿐 돈을 뺏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덧말]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상 지위는 남성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관리직 종사 비율이 남성의 8.1%로 평가돼 전체 종합지표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네요.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성별·연령별 고용지표,종사자 지위,임금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10년 전인 1995년 50.1%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49.5%로 하향하다가 2000년부터 매년 약간씩 개선돼 지난해 55.7%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습니다.

연령별 고용평등지표의 경우 1995년 130.2%였으나 작년에는 121.1% 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