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5일에도 론스타 간부들에 대한 영장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인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총공세에 나선 분위기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법원측 주장은) 듣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라고 했다.

법원은 이런 검찰에 대해 싸늘한 분위기다.

최초 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은 민사법·상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6, 7일로 예정된 외환은행·론스타 관계자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대부분 출근해 각각 6일과 7일로 예정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대검 중수부는 4일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다시 정면돌파를 선택하기로 하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하면 같은 영장을 세 번, 네 번이라도 청구하겠다는 기세다.

지금으로선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원도 질세라 채 기획관의 브리핑 2시간 뒤 민 부장판사가 기자실을 찾아 “검찰은 팩트(사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했다”고 맞받았다.

민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수사기획관과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초겨울날씨…아침기온 1∼7도

6일 아침 눈 또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각 지역 기온은 서울 7.5도, 인천 7.3도, 수원 6.9도, 춘천 4.7도, 대전 6.5도, 청주 6.8도, 전주 7.7도, 광주 7.5도, 대구 6.5도, 부산 11.2도 등으로 경북 안동은 1.8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대관령 일대에는 올 가을 들어 두 번째로 눈이 내리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출근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비가 온 뒤 점차 갤 전망이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한두차례 비(강수확률 40%)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낮부터 찬 북서기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졌다"며 "밤 늦게부터는 북서쪽 해안지방에서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盧 대통령, DJ자택 방문 '파격 행보'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 오찬을 함께 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권의 정계개편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초유의 파격을 선보인 것은 상황에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2시간의 회동에서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의 핵실험으로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이병완 비서실장 등도 동석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김 전 대통령께서 살아온 역정의 삶이 보여주는 감동도 크지만, 치열한 삶의 기록이 잘 모아져 있는 데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뒤 전자방명록에 '치열한 삶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셨다'고 썼다.

청와대 측은 이날 회동에 대해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정계개편과 관련)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권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조차 "정계개편 등을 염두에 둔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권오승 공정위장 “삼성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를 지목하며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결단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일 성균관대 특강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국제사회에서 신망받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비판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비합리적인 소유지배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재벌에 대한 공과가 있지만 적어도 비합리적인 연결(소유)구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재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을 거명하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몇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가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소수의 재벌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재벌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삼성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익을 많이 내고 투자자가 거론하지 않으면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후세인 1심서 ‘교수형’ 선고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두자일 학살’ 혐의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두자일 학살’을 맡은 이라크 고등법원은 5일 바그다드 그린존의 특별 법정에서 진행된 후세인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 1982년 두자일 마을 148명의 시아파 주민 학살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교수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밝혔다.

이에 후세인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인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신은 위대하다” “이라크 만세” “이라크 적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다 저지당한 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후세인은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 사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다른 반인륜범죄 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 집행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강남 논술학원 수업 내용 서울대 논술 문제서 뺄 것"

이장무(사진) 서울대 총장은 "2008년 입시에서 서울대는 강남의 논술학원에 의존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까지 논술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강남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확인해 (문제에서) 제외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술은 여러 다양한 풀이 과정과 답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며 "(논술 사교육이 서울대 입시에 도움이 안 되면) 강남지역 학생.학부모가 강북으??존하는 것은 불안감 때문이라는 걸 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논술에 대한 정보를 교사장에서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장은 "논술은 창의적 사고, 통합교과적 접근과 방향이 일치하며, 대학과 사회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함양과도 부합한다"며 논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개펄 5년 안 절반 사라진다

지난 20여년 동안 서해안의 개펄 등 연안습지의 20%가 각종 매립사업으로 사라진 데 이어, 전국에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된 매립사업이 모두 이뤄진다면 앞으로 5년 안에 남아 있는 연안습지의 절반 가까이가 추가로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198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연안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해 측정한 전국의 연안습지 면적은 2550㎢로 1987년 이후 19.3%가 줄어들었다.

매립사업으로 사라진 개펄 등 연안습지는 모두 377건 611㎢에 이른다.

현재 매립공사 중인 것도 267건 1044㎢로, 이 가운데는 새만금 지구의 연안습지 401㎢가 포함돼 있다.

또 매립면허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9건 13㎢, 매립계획을 세운 뒤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충남 서천군 개펄 12㎢를 메우는 장항 국가산업단지 건설사업 등 36건 80㎢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대통령 빼고 신당 만들자" 49%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범 여권 통합신당을 창당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통합신당 창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5일 우리당 소속 14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02명 중 49%인 50명이 '노 대통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8.2%(39명)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12.8%(13명)였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신당창당 논의과정에서 노 대통령 신당참여 여부를 둘러싼 당내 친노와 비노 세력간 갈등이 격화하고, 상황에 따라선 당이 분열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시민단체 등 외부 개혁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신당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8.4%(80명)로 압도적이었다.

우리당에 일부 세력 등을 영입하고 정체성을 강화해 재창당하는 당 리모델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6.7%(17명)에 그쳤다.

이는 "현재 여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통합 신당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통합신당론은 절대 다수인데 반해 노 대통령 배제론이 그만큼 많지 않은 것은 차기 대선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남 지분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 2금융, 주택담보비율 너무 높다…최대 70％ 넘어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 일부 제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평균만기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짧고,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비은행 부문의 건전성’에 따르면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할부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평균 LTV는 지난 4월말 현재 5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부금융사의 LTV는 70%를 웃돌고, 저축은행도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고용허가제 2년，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5%에 달하는 17개 사업장에서 퇴직금 미지불, 근로시간 부당 연장 등 42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4년 6개 사업장, 13건의 위반사항 적발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 건수도 지난 2004년 6건에서 2005년 14건, 올해는 2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이처럼 불법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아직까지 고용업체 대표들이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도 시행이후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다.

[동아일보] 강릉대-원주대 내년 3월 통폐합

강릉대와 원주대가 내년 3월 통폐합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3월 1일자로 국립대인 강릉대가 국립전문대인 원주대를 통합하고, 원주대를 폐지하는 통폐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대학의 2007학년도 입학정원을 현재 2768명에서 2037명으로 731명 줄여 올해 말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주대의 관광통역과와 식품과학과는 현재 강릉대가 있는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며, 원주대가 있는 원주캠퍼스는 이들 2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강릉대는 강릉캠퍼스를 해양생물 및 신소재, 원주캠퍼스를 원주지역 전략 산업인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특성화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을 만들 계획이다.

[조선일보] 이승엽, 요미우리와 4년 장기 계약

한국의 간판 타자 이승엽(30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4년 장기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의 아버지인 이춘광씨는 5일 기자들에게 "승엽이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4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아직 베일에 가려 있지만, 이승엽 선수의 일본의 괴물 선수인 마쓰이 히데키 수준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승엽이 롯데 마린스를 떠나 요미우리로 이적할 때의 조건은 연봉 1억6천만엔과 계약금 5천만엔에 1년 계약이었다.
 
이와 관련 이춘광씨는 “요미우리가 승엽이를 4번 타자로 인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덧말

청와대가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 남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에 배포되던 문화일보 80여 부의 구독을 2일자부터 끊었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데다 여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돼 절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는데설을 연재하고 있는 문화일보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갈등을 빚었습니다.

문화일보 편집국의 한 간부는 “청와대 비판 논조에 대한 대응인 것 같다”며 “5년간 연재된 소설을 핑계로 내린 절독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