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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원 론스타 영장 기각 논란

심석태

입력 : 2006.11.04 11:45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법원이 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론스타 사건의 본질상 영장 기각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노웅래 공보 부대표가 "검찰총장까지 나선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며 "법원이 설령 잘못했더라도 마치 싸움을 걸듯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검찰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