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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 분양가 인하" 집값 잡힐까?

이민주

입력 : 2006.11.04 08:09

정부, 신도시 계획 발표 일주일 만에 또 부동산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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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단, 파주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에 대해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부동산정책 관련 장관회의에서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입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리고 신도시 기반시설 개발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대래/재경부 정책조정국장 :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각종 부담금 축소를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 지도를 강화하되 서민 주택금융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김용진/부동산 전문가 : 매물 품귀로 호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상과열현상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