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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기준이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간의 이런 노골적인 힘겨루기,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죠,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론스타 수사가 시작된 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 체포 영장을 기각한 건 모두 7건.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잡음이 있었지만, 이번에 검찰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수사가 외압과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다가서는 단계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수백억원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책임이 론스타의 핵심 경영진에 있다는 혐의를 밝혀내고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인 외환은행 헐값 매입의 불법성을 입증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주가 조작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한 차례도 기각된 적이 없었고, 최근 비슷한 혐의에 피해액이 1/30에 불과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까지 들며 '형평성'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외 체류 중인 주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두 기관의 영장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정작 론스타 사건의 비리 실체는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