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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부회장 등 3명 영장 재청구

곽상은

입력 : 2006.11.03 14:13

"법원의 부당 영장 기각 불복 시스템 연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3일 오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원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장애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심사한 뒤 '구속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