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통일부 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외교통상부 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에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장을 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당시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돼 구속된 이 통일장관 내정자 등을 거론하며 보은·코드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 안보실장엔 백종천 세종연구소장이 유력하나, 인선은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후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북 제재 이행·회담 지원 실무팀 파견”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면서 “이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핵무기 비확산 등에 관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노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회담 복귀를 발표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채택한 (대북) 전략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1대 1 대화를 해야 한다는 비난에 대해 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가장 큰 지렛대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노 대변인은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당근’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재개는 진정한 진일보”라면서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와 지역의 군비경쟁 및 한반도 불안정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통일 “北 핵 폐기 전제돼야 6자회담 협상 가능”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며 “핵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군축협상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기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군축을 얘기하면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겠지만 작년 9월 정신(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회담 복귀 배경에 대해 “조건없는 복귀 형식을 띠어야만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가지 제재상황과 핵실험이 가져온 결과들이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회담에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유신 이후 법원 오판 재정립”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재심 사건 등의 판례 변경을 통해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 재심 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72~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법 위반사건 판결문 6,000건을 수집해 검토·분석작업을 통해 대략적인 판결 흐름을 파악했다”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숭례문 본디 모습 되살린다

서울 중구청이 1일 국보 1호 숭례문의 양 옆 성곽을 복원하고 홍예(통로) 아래쪽 바닥을 파내 숭례문의 본디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벌인 시굴조사에서 홍예 아래쪽 깊이 1.7m 부분에서 발견된 박석(바닥에 까는 돌)과 지대석 등을 지표로 삼아 그 위에 덮인 흙을 걷어 낼 계획이다.

복원 공사로 현재 3m인 홍예의 높이가 4m 이상으로 올라가 본래의 장엄한 형태를 되찾게 되고, 땅속에 묻힌 양쪽 끝부분이 드러나면서 좌우 길이도 지금의 22.9m에서 30m로 늘어난다.

여기에 1907~8년께 일제가 도로 개설을 이유로 헐어낸 성곽까지 복원되면, 숭례문은 조선 태조 7년(1398)에 만들어지고 세종 30년(1448)에 크게 재건축됐을 당시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민노 “간첩단 사건 국정원장 고발”

평양을 방문 중인 민주노동당 방북단은 1일 대안친선유리공장 등을 방문한 뒤 3, 4일로 예상되는 고위 당국자 면담을 위해 초청자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실무접촉을 가졌다.

민노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을 신청했다.

민노당을 초청한 조선사회민주당은 노동당을 지지하는 이름뿐인 위성정당으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소속돼 있다.

한편 민노당은 1일 긴급 의원단 총회를 열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했다. 또 ‘386 간첩단 의혹 사건’을 이번 방북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조선일보] 교대 ‘저출산 악몽’ 현실화되나

전국적인 ‘교대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초등교원 신규 임용 모집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취직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은 임용고시와 수업 거부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07년 전국 초등교사 임용자 수는 4049명.

지난해 모집인원(6585명)보다 2000여 명이 줄었으며, 교대 졸업생 6000여 명에도 못 미친다.

2000명 정도가 교단에 설 기회를 잃게 됐다는 뜻이다.

전국 11개 교대가 참여하는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1일 밤 대구교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3일 상경투쟁 및 전국교대의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전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제주교대 등도 1일 투표를 벌여 임용고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일보] 민노당 방북단 김일성 생가 방문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이 도착 첫날인 지난달 31일 평양 시내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만경대 방문 사실은 북한의 조선중앙TV에 의해 1일 오후 보도됐고, 이 사진이 한국의 연합뉴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전달되면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조선중앙공급한다.

결국 민노당 대표단이 김일성 생가를 방문한 장면을 민노당 측은 감추고, 북한 방송은 공개한 셈이다.

[한겨레] 일요일 전국에 비온 뒤 다음주 '입동추위'

일요일인 5일께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입동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께 차차 흐려져 일요일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지역은 비와 함께 진눈깨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내려가 서울의 아침기온이 6일 3도를 나타내다가 입동인 7일엔 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국일보] 도로교통안전공단 직원들, 이중계약서로 수억원 빼돌린 의혹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제주지부 청사 신축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금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는 제주시 노형동 부지 3천3백여 제곱미터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돼 2억원 가까운 돈이 공단 직원 등의 개인 주머니에 채워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CBS 취재결과 일부 직원들이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공단 본부에 제출하고 그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공금 빼돌리기에는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일부 직원들은 물론 본부 직원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세종문화회관 내년 부터 월 1회 ‘1,000원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2007년부터 1,000원짜리 공연을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은 1일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매달 한차례씩 입장료 1,000원에 공연을 관람하는 ‘천원의 행복’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행복’은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3,022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 출연하는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들은 국내 정상급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보통 입장료가 2만~12만원씩 된다.

[국민일보] 25년 후에도 강원도는 '오지'  

참여정부가 충청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더라도 강원도는 접근망이 미흡해 오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서재관의원은 1일 건설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06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주요도시의 접근시간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결과, 강원 북부권은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은 물론 2020년과 2030년에도 2시간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강원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평택∼충주∼제천간 고속도로와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2012년가지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완료되는 2030년에도 행복도시까지 강릉은 3시간13분, 평창은 2시간41분, 정선은 2시간 56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이들 지역의 행복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말

부산 모 성형외과 원장 김모(46)씨가 지난 24일 자정께 집에서 나간 뒤 가출 4일만에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자 의사들이 참여정부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네요.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1년 부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업했으나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해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성형외과로 업종을 변경, 지난해 4월 다시 병원 문을 열었지만 인근 병원들과 경쟁에 밀려 영업 부진을 면치 못하고 최근에는 환자와 의료소송에 휘말리면서 심리적 중압감으로 우울증 증세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산지회는 지난달 31일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경영난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의료사회주의화 실현을 위해 의료계 말살정책을 강행해 온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