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 前 론스타 코리아 대표, 그리고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고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살당히 강수를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계에서 거물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대형 펀드 경영진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반 外資 정서에 편승한 표적 수사라는 론스타의 반발, 한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릅쓴 강수라는 점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어떨까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세 사람은 모두 미국인입니다.
실제 체포를 하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검찰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제스처만 취한 건 아닐까요?
과연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감수할까요?
어쨌든 검찰은 공을 일단 금융당국으로 넘긴 셈이 됐습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실이 인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텐데, 론스타가 그 사이에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이든,다른 누구에게든 매각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각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모두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검찰이 본체 수사, 그러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수사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곁가지로 면피하려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검찰은 외환은행 헐 값 매각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만, 론스타의 핵심 관계자들이 빠진 채 이강원 당시 행장이나 이달용 당시 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은 국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야 법원의 움직임을 기다린 뒤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국민은행은 당장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강정원 행장이 외환은행 인수에 올인(All- in)할 수 있을 지 관심사입니다.
물론 비난 여론에 밀려 론스타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돌발 상황이 연출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 회수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제3의 인수 후보자들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말이죠.
검찰로서는 론스타 수사에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금융 당국과 국민은행에게 골고루 나눠준 셈입니다.
종점을 향해 치닫는 일명 '론스타 게이트', 결말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080.73(-5.77p, -0.05%)
나스닥 지수 2,366.71(+2.94p, +0.12%)
S&P 500 지수 1,377.94(+0.01p, 0.00%)
<특징>
이틀째 혼조세, 지속적인 고점 경신에 이은 조정 단계?
기업 실적은 그런대로 호조세 지속, 그런데 지표는 부담.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
3분기 고용비용 2년만에 최고, 인플레 우려 여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
---------------
<한국 증시>
코스피 1,364.55(+8.44p, +0.62%)
코스닥 지수 586.10(+6.00p, +1.03%)
<특징>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 성공.
외국인 집중 매도에 불구 대형 IT 종목 반등.
깔끔하지 못한 실적 발표, 내용도 별로...국민은행 급락.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 호재는 분명, 주가 반응은 미지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