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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공사비 부풀려…국비 '꿀꺽'

(강원민방) 조현식

입력 : 2006.10.31 11:18

경찰, 공무원 개입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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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해 복구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비 8억 여원을 빼돌린 공사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지역의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도 경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속초경찰서는 양양지역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허 모 씨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처리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7월 폭우 때 발생한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비 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지난 수해 때 발생한 임목 폐기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t도 되지 않을 양이지만 업체 측은 300t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또 임목 폐기물을 주민들에게 화목으로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처리 물량을 늘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늘린 쓰레기만 2천t이 넘습니다.

[이장섭/속초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물량을 과다 책정했고요. 계량증명서와 계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임목 쓰레기 4천t 가량이 허위로 처리돼 8억 원의 국비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양양군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철/강원도 양양군 환경복지과장 : 설계를 사무실에서 했고 조사과정도 업체와 같이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유착은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양양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