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30일 "한·미가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 세부일정을 마련키로 한 2007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가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확장된 억지력'은 핵우산 제공일 뿐 군사적 패키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한·미연합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이행단 발족에 합의했으며 이행단의 계획이 2007년 전반기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양)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전력에 대한 주한미군의 보완전력 제공을 거듭 약속한 뒤 "지금부터 시작하면 2009년은 물론, 이후 어떤 시기에도 양국간 합의한 시기에 (작통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벨 사령관은 "'확장된 억지력 표현'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장된 억지력'은 바로 '핵우산'"이라고 말했다.

"장민호씨 北서 조국통일상 수상"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0일 장민호(44·구속·마이클 장·미국 시민권자) 씨가 북한에서 통일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조국통일상'을 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장 씨가 어떤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정보통신 분야 사업가로 알려진 장 씨가 대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수여돼 온 이 상을 수상한 것이 적극적인 대남 첩보활동을 벌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정훈(43·구속)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사업가 손정목(42·구속) 씨도 북측으로부터 이와 다른 종류의 상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안당국은 장 씨가 자신이 조직한 '일심회' 연루자들에게 노동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 중이다.

공안당국은 장 씨에게서 압수한 암호화된 대북 보고 문건 중에서 아직 해독되지 않은 40여 건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들 암호 문건에는 정치권 고위층, 군과 재야단체의 동향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장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안당국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문건들은 해독 과정 등에서 조작·훼손의 우려가 있어 증거 능력이 의심된다"며 "이번 사건 구속자들의 변호인 등과 함께 11월 1일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86 간첩' 국정원 김승규 원장이 결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음모론', '외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386 간첩사건 수사의 파장을 의식해 김 원장의 퇴진을 밀어붙였다는 게 음모론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30일 "김 원장이 신념에 따라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내사해 오면서 간첩 사건이란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영장청구 시점을 놓고도 내부에서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수사를 전담해온 대공 수사라인을 중심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 원장은"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영장청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변에선 북한의 핵실험(10월 9일)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 인명진 윤리위장 "김용갑 엄중히 처벌"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0일 광주 비하 발언과 10·25 재보선 무소속 후보 지원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같은 당 김용갑 의원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며 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은 광주와 광주시민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전제한 뒤 "(김 의원의 발언으로)상처를 입은 호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김 의원은 오해라고 하지만 오해할 사람이 생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 적절치 않다"며 "무소속 후보 지원설을 포함해 두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자당 소속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어 26일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는 "6·15 대축전 행사 동안 광주는 완전히 해방구였다"고 언급,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광주 해방구 발언'과 관련,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6·15 행사에 참석한 한총련이나 범민련 등이 반미구호와 현수막을 붙이는 등 광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명했다.
 
교대 나와도 교사되기 힘들어지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는 2007학년도 초등 교과 교사 임용고시 모집인원을 집계한 결과 모두 4천49명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03학년도 모집인원 8천884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등이다.

초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대폭 줄어들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풀이했다.

올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는 392만 5천여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였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1970년 초등학생 수 574만 9천여명의 68% 수준이고, 2005년보다 9만 7천758명이나 줄었다.

지역별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보면 2006학년도 1천400명을 모집했던 경기교육청은 2007학년??으로 소폭 줄였다.

초등교사 임용 고시의 경쟁률은 2003년 0.91대1에서[경향신문] 퇴폐에 쫓겨난 인디문화…홍대 앞 '순수'를 잃다

다양하고 개성적인 문화의 상징이던 서울 홍익대 일대 클럽들이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흥가로 몰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클럽들, 테크노·재즈·힙합 공연에 맞춰 몸을 흔들며 젊음을 불태우던 '언더그라운드 공간'의 멋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한국의 '인디 문화'(기존 문화와는 다른 독립적인 문화)를 싹트게 한 홍대 앞 클럽가에는 자본과 미디어를 앞세운 선정성·상업주의가 대신 자리를 잡았다.

남녀가 몸을 밀착한 채 추는 '부비부비' 춤의 유행이 계기가 됐다.

힙합, 록, 테크노, 재즈, 아쿠스틱 등의 다양한 장르의 춤과 음악이 공존하던 홍대 클럽가가 일시에 '부비부비'의 이미지로 획일화된 것이다.

이어 공짜 술과 파티를 내세워 손님을 끄는 대형 댄스클럽이 속속 들어섰다.

지역주민 김 모 씨(36)는 "주말이면 거리에서 난동도 종종 벌어져 홍대만의 멋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국민일보] NEIS，회계부정에 무방비 

학교 등 일선교육기관이 사용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횡령 등 회계부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부에 수기를 통해 회계업무를 할 경우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 시스템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면 언제든지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 원상복구 등 공문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 8급 직원의 횡렴(본보 25, 2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여간 무려 4,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수시로 시스템에 들어가 공문서를 조작해 돈을 인출한 뒤 월말 학교자체 점검때 시스템과 통장의 잔고를 맞추는 방법을 이용해 감독자의 눈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내년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 경기남부 5곳 거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9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새로운 신도시로 확정 발표된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급 신규 신도시가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7일 정부가 규모를 확대하는 기존 신도시로 경기 파주신도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발표되는 신도시는 과천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지역 등 경기 남부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과천경마장(35만 평)과 문원·갈현동 일대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50만 평), 정부과천청사 이전 지역(12만 평) 등 과천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과 과천 사이의 청계산 주변 지역도 후보로 꼽힌다.

용인시 동부 지역(용인 동백지구 동쪽 일대∼광주∼이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광주시 오포읍 일대는 판교·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6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입지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남시도 개발이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와 가까워 입지 여건이 좋다.
 
[조선일보] 인천 앞바다 섬 셋 육지 된다
 
승용차 여행객에게 강화 앞바다의 석모도와 교동도, 용유도(인천공항) 아래 무의도는 말 그대로 '섬'이었다.

하지만 2013년이면 이들도 모두 '뭍'이 된다.

인천시는 섬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강화도에서 교동도 및 석모도 그리고 용유도에서 무의도를 잇는 연륙교 3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인천시가 낼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전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신도시 '보상 노린 先개발' 우후죽순

30일 인천과 파주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발예정지 주변 빈 땅에 신축건물이 생기고 이들 건물에는 영업권 보상과 상가 입주권을 노린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산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보상비 규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 판교, 화성 동탄, 파주, 충남 아산, 대전 등 5개 사업에 들어간 보상 총액은 1조 9천억 원이었다.

올해는 광교신도시 보상비만 1조 4천억 원이었고 김포가 1조 9천억 원이다.
 
[한겨레] 아파트 급등 "11·12월이 고비" 
 
최근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30 대책 이후 줄곧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9월 은평 뉴타운과 파주 운정지구에서 불거진 고분양가 논란을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후 강북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무더기 지정을 계기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듯 싶더니, 정부의 새도시 건설 계획 발표와 함께 또다시 들썩이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이런 급등 장세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이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세가 줄어들면 다음달부터는 집값이 진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50%)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12월에는 지난해 8·31 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주택에 부과돼 강남, 분당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이혼시 부부재산 균등 분할
 
앞으로는 이혼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며, 이혼전 1∼3개월동안 이혼여부를 다시 한번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기간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결혼기간 취득한 재산과 관련,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시 남편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는 한편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연령을 만 18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덧말

남양주경찰서는 30일 동거비용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뒤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 모 씨(21·여)와 남자친구 윤 모 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경찰에 따르면 김씨? 위해 2층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윤 씨로 하여금 각목으로 아버지 김 씨(66)를 폭행한 뒤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나도록 한 혐의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마구 폭행하는 윤 씨의 행동을 지켜본 뒤 방안을 뒤지며 통장을 찾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