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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사무부총장 추가 구속

신병식

입력 : 2006.10.30 09:09


민주노동당 간부가 연루된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일심회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2007년 대선과 관련한 지령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29일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씨(41)와, 장민호씨(44·구속 중)가 운영하는 인터넷회사 직원 이진강씨(43)에 대해 중국에서 북한 정보원과 접촉하고 국내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제공한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공안당국은 북한이 “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 모씨와 접촉하라”는 지령을 일심회 조직원들에게 내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단계별 보고 명령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통해 ‘핵실험 이후 남한 내 동향’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무산경위’ 등의 북측 지령도 받았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이 3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데다 민노당 전·현직 간부들이 개입된 점을 감안하면 공안당국의 수사가 민노당 핵심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CD를 암호해독기로 판독한 결과 피의자들이 북측과 접선한 사실을 밝혀냈고,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등을 추가로 압수해 분석 중”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중국에는 여행과 간경화 치료를 위한 약재를 찾기 위해 3번 다녀왔을 뿐”이라며 “북측 인사는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단·운정 대대적 투기단속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 주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 검단지구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인근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말 인천시와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꾸려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국세청도 조만간 이들 지역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상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지역으로 호가를 조작하거나 분양권 불법 거래, 거래가를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적 거래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기상황은 오래 가지 않겠지만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이 문제”라고 말했다.
 
WP “한·미, 北침공 없어도 선제 공격” 

한·미 양국이 북한의 침공 없이도 선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동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전했다.

미국의 군사평론가인 윌리엄 아킨은 미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미 양국이 북한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 관련 움직임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수정·확대키로 지난 10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며 “따라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PSI 참여 신중해야, 앞으로 정치개입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8~29일 1박 2일간 퇴임 후 처음으로 고향 목포를 방문했다.

재직 시절인 1998년 8월 방문한 이후 8년만의 고향 나들이다.

김 전 대통령은 28일 KTX편으로 목포에 도착한 뒤,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인사말에서 북핵 사태에 관한 입장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다가는 무력대결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뒤, “한반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뿌리인 목포에 대한 애정과 소회도 밝혔다. 그는 환영 나온 3,000여명의 시민들을 향해 “반세기 정치에 참여하면서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택이었다”며 “많은 영광을 누렸고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고향 시민께 바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환영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 의원과 천정배 김원웅 우윤근 이상경 의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최인기 이낙연 이상열 의원 등이 참석해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동반자살 비극 부른 인터넷 댓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만난 20, 30대 남녀 3명이 28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에서 동반자살했다.

남자친구의 만류로 중도에 포기한 문모(19·여)씨는 이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다.

문씨는 경찰에서 “‘청산가리를 마시면 죽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을 풀려고 댓글을 올렸다가 이런 일에 말려들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29일 경찰에 입건됐다.
 
[한국일보] 개편되는 외교안보라인 2,3배수 압축
 
개편되는 외교안보라인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멤버 5명 전원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로운 컬러의 인물이 들어와 정책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물론 청와대는 “사람이 바뀐다고 기조가 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한 송민순 안보실장이 단적인 예다.

송 실장은 외시 9회로 6,7회가 포진한 차관, 주요 국 대사들의 후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발탁이 유력한 것은 노 대통령의 대외정책 철학과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 송 실장을 통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들도 비슷한 맥락이다. 2배수에 포함된 김하중 주중대사는 송 실장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온 이른바 ‘말이 통하는’ 외교관으로 불린다.

이재정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종석 장관 못지않게 진보적인 교수 출신이다.

누가 되든 대북포용정책의 골간이 바뀔 여지는 별로 없다.
 
[경향신문] 삼성 한국시리즈 2연패
 
삼성이 한화를 꺾고 올 시즌 프로야구 챔피언에 올랐다.

삼성은 29일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난적 한화를 3-2로 따돌리고 시리즈 성적 4승1무1패로 패권을 차지했다.

1997년 이후 10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삼성은 2002년과 2005·2006년 등 3차례 우승과 2001·2004년 준우승하며 2000년대 최고 명가로 입지를 굳혔다.
 
[국민일보] 안경환 서울대 교수 인권위원장 내정

지난달 말 사퇴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안경환(56) 서울대 법대교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지난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안 교수가 단일후보로 추천됐다”면서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제8대 한국헌법학학회 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전국법과대학학장연합회 회장,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검찰인사위원회 위원,교육부 대학자율화 및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동아일보] 北선박, 통신 호출 무시…한국 영해 올 22차례 통과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한국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들이 올해 22차례나 해양경찰청의 통신 검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29일 해경에서 제출 받은 ‘해경과 북한 선박 간의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연풍호가 2월 2일 해경 소속의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올해에만 북한 선박이 해경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조선일보] KTX 연착… 면접 못 봐

28일 새벽 대전역 화물열차 탈선으로 고속철도(KTX) 등이 연착하는 바람에 일부 수험생들이 수시 면접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동국대 측은 열차사고로 지각한 학생들의 시험장 입실을 막고, 이들을 결시처리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0시33분쯤 발생했다.

부산 신선대역에서 의왕 오봉역까지 가던 3036호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11번째 차량의 바퀴가 빠지면서 경부선 대전역 부근에서 탈선한 것이다.

이 사고로 새마을호 6편이 멈춰 서면서 승객 1500여명이 장시간 열차에 갇혔다.

오후 2시까지 열차들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고, 박양과 같은 수험생들이 대입 면접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중앙일보] 고층 아파트 화재 공포
 
1997년 이후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선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47동 3583가구에 이른다.

양주시에는 현재 398동 2만9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있다.

여기에다 양주시 옥정.고읍지구에 320만 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방서가 없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시.의왕시.연천군.가평군도 소방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방서가 없는 이들 시.군에는 119안전센터·지역대가 있을 뿐이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인근 시.군의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에서 에어매트와 고가사다리차(높이 46~50m) 등 소방 장비가 달려와야 한다.
 
[한겨레] 민노당 “30일 예정대로 방북”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 긴장관계를 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예정대로 3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방북은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민노당 전·현직 당직자의 대남 공작원 접촉 혐의 구속으로 인해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문성현 대표는 “방북을 앞두고 구속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언론이 과도하게 민노당을 겨냥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밝혀져서가 아니라 묵비권 행사에 대한 수사기법상의 문제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어제(28일) 의원단·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와 방북은 관련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북간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기운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북 대표단은 문 대표와 김은진·홍승하 최고위원, 권영길·노회찬 의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덧말

중국 만리장성이 2천년에 걸친 자연재해와 훼손으로 '천리장성'으로 변했다고 홍콩 언론이 29일 보도했네요.

중국 장성학회에 따르면 현재 간쑤성 자위관에서 보하이만 산하이관까지 6천350㎞(중국도량형 기준. 1만2천700리)에 걸쳐있는 만리장성 가운데 완전하게 남은 성벽은 20% 정도로 1천200㎞(2천400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둥야오후이 장성학회 부회장은 "2천년에 걸쳐 황사와 바람에 의한 침식은 장성의 소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지만 근래 들어선 인위적인 파손과 개발이 더 큰 원흉"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