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후속인사에 대해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언제 앉힐지는 본질적으로 내정 문제"라면서도 "(장관 인선은)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로 한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각 부처에는 매우 노련하고 강력한 전문가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를 관장하는 국무부 대변인이 이같이 말 한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 문제로 한국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관심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한국의 대북제재 수위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심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선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방국의 각료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상궤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다.
매코맥 대변인은 차기 외교·안보 장관 후보군을 '각 부처 내 전문가 집단'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한국 정부가 최대한 신중하게 엄선할 것을 암묵적으로 촉구했다.
'내정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내정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과도한 관심 표명은 미측이 우려하는 동맹관계의 이완은 물론, 자칫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매코맥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일 것"이라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국정원장도 사의
김승규 국가정보원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주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원장이 26일 대통령을 찾아 뵙고 외교·안보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김원장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장의 사의는 표면적으로 외교·안보 진용 전면개편 분위기와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김원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북핵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력에 취약점을 노출한 것과 관련한 인책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FTA 연내 타결 힘들 듯
미국의 양보없는 '강공'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27일 닷새간 협상일정을 끝냈다.
한·미 양측은 협상을 마치면서 15개 분과와 2개 작업반은 별도로 비공식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어 5차 협상 전에 별도의 작업반 회의를 열어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산품 분과도 전화나 화상 접촉을 통해 '회의간 회의'를 갖고 개방 품목과 관세철폐 시기를 미국과 계속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이밖에 농산물,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과 등에서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우리의 민감 품목인 쌀은 이번에 거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5차 협상에서 농산물 분과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검단 2009년·운정 2010년 분양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를 마친 뒤 2008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09년 12월쯤 5만6천 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또 일산신도시(4백 76만 평)보다 조금 큰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3지구는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2010년 3월부터 2만8천4백70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정부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가 있고 2010년 이후 제2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이들 지역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연결 지점도 마땅치 않은 게 문제점이다.
전교조 교원평가제 등 반대 '조퇴투쟁'…정부 "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하며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으로 간주, 참여 교사들을 전원 처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교조 교사 3명을 구속하는 등 전교조에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 역시 이에 맞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다음달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등에서 전국 지부 및 지회 집행부원과 분회장(일선 학교 전교조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벌였다.
오후 10시부터는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철야 집회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참여자 전원에 대해 가담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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