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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추가건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공급부족에 있는데도 과세와 규제로 시장수요를 억제해 온 주택정책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시장수급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조작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도시계획이 서울 강남의 수요를 대체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공급물량이 그동안 억제돼 온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주변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신도시 주변 땅값이 오르면 토지수용부담증가로 결국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추가지정이 있자마자 인천 검단지구에 투기열풍이 일어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고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주택정책의 근본은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역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정부는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있는 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한두 개의 신도시만으로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할 때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