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후보지인 인천 검단지구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정책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병직 장관의 발표 시기와 부처간 조율 여부 등 종합적인 경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로 공급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표되기까지의 과정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지난 23일 추가 신도시 건설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건설계획을 발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은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부처간 조율이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윤대변인은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추장관에 대한 '인책 경질'에 대해선 "(현재로선) 외교·안보 라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인천 검단 신도시가 수도권의 '분당급' 신도시로 추가 개발되고, 파주 신도시는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려 일산 신도시(4백76만평)만한 대형 신도시로 확대 개발된다는 내용을 2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원당동 일대에 분당 신도시(5백94만평)와 맞먹는 5백50만평 규모로 조성, 주택 7만~9만가구를 지어 인구 20만~3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파주 신도시는 종전 2백84만평에서 2백만평 정도 늘어나 4백8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검단지구 주변까지 '묻지마 투기' 광풍 확산

인천 서구 검단지역이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검단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단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가 속해 있는 서구지역은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열기에 휩싸였다.

검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검단 신도시 유력'이라는 지난 25일 언론 보도 직후 검단과 주변지역 아파트가 2천만~5천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가 신도시 확정이 발표된 26일에는 여기에다 2천만~3천만원이 더 붙는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원당과 당하 지역에서 1~2년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5백만~6백만원대였다"면서 "이번 검단 신도시 발표로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1천만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검단을 포함한 서구지역은 인천 외곽에 위치해 교통망 부족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도심지보다 20~40%가량 저렴해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기회의 지역이었으나 이번 신도시 발표로 서민들은 이같은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檢, 민노당 사무부총장 '북 공작원 접촉 혐의' 체포

검찰이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동당 현직 간부를 전격 체포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44)에 이어 사무부총장 최기영씨(41)가 체포됨으로써 민노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이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과정에 최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접촉과정과 대화 내용, 귀국후 국내 행적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야인사 장모씨가 20여년 간 국내에서 활동한 고정간첩으로 의심받고 있어 대형 공안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씨는 1981년 입국한 뒤 북한을 3차례 드나들면서 고정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반국가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국내 행적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씨 등 5명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전력이 있어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권 인사와 재야인사가 개입됐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와 ㅇ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손모씨는 고교 선·후배간이다.
 
최 전 대통령 영결식…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고 최규하 전 대통령 영결식이 26일 오전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최 전 대통령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부인 홍기 여사와 합장됐다.

영결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주한 외교사절,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영결식은 최 전 대통령과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홍 여사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 2대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식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차인태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장의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의 조사가 식순에 따라 진행됐으며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치러졌다.

한 총리는 조사에서 "현대사의 격랑 속에 대통령직을 맡으셔서 혼란한 정국을 국민과 더불어 감당하셨던 고인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슬프기만 하다"며 "50년 가까이 쓴 낡은 선풍기나 검박한 살림살이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고인은 우리 시대 진정한 선비의 표상이셨다"고 추모했다.

종교의식 집전이 끝난 뒤 조악대의 조곡 속에 헌화의식이 치러져 상주와 직계가족, 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전직 대통령들과 한 총리 순으로 헌화했다.

조총의식 후 최 전 대통령 내외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량은 영결식장을 떠나 경북궁 동문∼동십자각∼광화문∼세종로로터리∼남대문∼서울역∼삼각지∼반포대교∼경부고속도로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최 전 대통령 기념사업 재추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기념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장 심상기·전 강원도의회 의장)는 26일 그동안 중단됐던 생가 복원과 소장품 전시장 건립 등 기념사업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말 원주시번영회 등 13개 지역사회·단체에서 회비와 성금 30억원과 국·도비 70억원 등 모두 100억여원의 기금을 모아 3만3000여㎡의 부지에 연건평 2300여㎡의 기념관과 소장품 전시장 건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최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거부와 생존해 있는 사람의 생가 복원은 적절치 않다는 등 논란이 일면서 기념관 건립 계획은 무산됐다.

심 이사장은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그 분의 청렴결백한 삶과 근검절약 정신,외교역량 등 살아온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인간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치기왕' 김일씨 어제 별세
 
1960~70년대 한국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던 '박치기왕' 김일 씨가 26일 낮 12시17분 서울 하계동 을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77세.

빈소는 을지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특실에 마련됐고 28일 오후 경기도 벽제에서 화장을 한 뒤 유골은 고향인 전남 고흥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은 국내 스포츠 스타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60년대 국민적 영웅이었다.
 
[한겨레]  

"두만강 얼면 탈북자 쏟아질 것" 
 
"식량부족으로 두만강이 얼어붙는 내년 1~2월께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주민건강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제 구호기관의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 악화시켜 탈북 사태를 재촉할 것이라는 경고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1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인도적 대북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 힘들어져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들은 올해 초 수개월간 식량계획 평양지국 운영이 폐쇄된데다 북한 당국의 제재강화에 따라 올해 제공할 수 있는 식량은 기껏해야 120만명 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간 주민생존에 필요한 식량 550만톤 가운데 약 80%만 자급해왔다.
 
[한국일보]

고건, 끝없는 추락…이명박 지지도의 '절반'
 
고건 전 국무총리의 지지도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미디어다음 등과 함께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고 전 총리는 15.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는 30%로 1위를 차지한 이 전 시장 지지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전 총리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53.6%의 지지를 받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이외에서는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2%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공무원·군인연금' 4년간 6조원 '꿀꺽'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보전액이 2004~2007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한해동안에는 두 기금에 대한 보전액이 모두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차지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04~2007년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3조3천8백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조6천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천9백8억원에 이른다.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 9천2백61억원에서 내년에는 9천9백21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8년에는 1조8백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 6천96억원에서 올해 8천4백52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9천7백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인·공무원 연금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연금가입자들이 내는 돈(보험료율)은 적은 데 받는 돈(급여율)은 많게 연금체계가 짜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 생애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군인·공무원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까지 연금으로 받게 된다.

생애 평균소득보다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2~3배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일보]

'간호사 1만 명 미국 송출' 없던 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한 간호사 1만명 미국 송출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세인트 존스 병원과 간호사 송출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간호사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현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밝혀졌다.

끝내 공단의 송출 계획이 무산될 경우, 미국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믿고 미국 간호사자격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미국 진출 준비를 해온 간호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병원 쪽은 이미 지난 8월말 산업인력공단에 "J-1비자의 본국 귀국 의무 면제 승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도 현재 "11월 안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앞으로 한 달여 안에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간호사 1만명 송출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美 집값 하락폭 사상 최대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두드러진 가운데 9월 중 집값이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앞으로 수 개월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내년 봄까지는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미 부동산중개사협회(NAR)는 25일 지난달 매매된 미국 내 기존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21만9800달러(약 2억870만 원)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독주택 가격 하락 폭은 1969년 이후 가장 큰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전년에 비해 1.9% 줄어든 618만 채에 머물러 2004년 1월 이후 가장 부진했으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일보]

사표 낸 뒤 돌변한 이종석

장관직 사의를 밝힌 이종석(사진)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당했던 수모를 갚겠다고 작정한 듯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간첩을 뜻하는 '세작'이라고 몰아붙였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에 대해서는 호통 치듯 반박을 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김용갑 의원. 그는 "이 정권의 목표는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통한 분단의 고착화와 친북 세력의 기반 확대를 통한 체제 훼손"이라고 공격했다.

이 장관이 즉각 반발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다그친 뒤 2003년 10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간첩사건' 당시 김 의원이 자신을 송 교수의 배후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제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의원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화'를 공개했다.

이 발언을 막으려는 김 의원에 대해 이 장관은 "말씀 들으세요"라며 목청을 높여 "모든 문제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고,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옳지 않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6월 광주에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을 거론하며 "광주는 2박 3일간 완전히 해방구였다"고 열을 올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강남구가 시내 25개 자치구 중 지방세 체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작년의 부과 액수 기준 지방세 체납 통계를 보면, 강남구가 10.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대문구(7.8%), 구로구(6.8%), 서초구(6.5%), 강동구(6.4%)"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액수(1543억원), 1인당 체납액(28만5000원)에서도 가장 많았는데 이 의원은 "부자 동네로 손꼽히는 강남구에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해 체납률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