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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재보궐선거 또 참패

신병식

입력 : 2006.10.26 09:03


10·25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또 완패하고 무소속은 기초단체장 2곳에서 당선되는 등 선전했다.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원복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으며 전남 해남·진도에서는 민주당 채일병 후보가 당선됐다.

4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경남 창녕군은 무소속 하종군 후보가, 전남 화순군은 역시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텃밭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은 열린우리당이 한 석 줄어 141석이 됐고 한나라당은 한 석이 늘어 127석, 민주당은 12석을 유지하게 됐다.
 
한·미 FTA 4차 협상…‘개방 수정안’ 서로 거부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사흘째인 25일 각자의 취약부문인 농산물과 섬유의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발동요건, 강제성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큰 진전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양국은 또 상대방의 공산품 및 농산물 개방 수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히 맞서 이번 4차 협상은 별다른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개 분야에서 협상이 이뤄진 이날 우리측은 신발, 장난감, 스포츠용품, 음극선관 등 1,000여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줄이겠다는 미국측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맞서 미국측도 우리가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284개 민감 농산물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규정한 개방안에서 사료용 옥수수, 콩기름용 콩 등 일부 품목을 개방대상 품목으로 옮긴 수정안을 미국측에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쌀, 감귤, 쇠고기, 꿀 등 민감 품목을 개방 예외로 할 것이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농산물 분과 협상은 5차 협상을 기약하게 됐다.

수도권 신도시 검단 …정부 이르면 오늘 발표

정부가 곧 발표할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검단신도시가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로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 간 막판 고위협의 과정에서의 돌발변수만 없다면 검단신도시를 새 신도시로 확정해 26, 27일경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에 548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신도시로 추진해 오던 곳으로 올해 6월 건교부에 검단신도시 지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8년 검단신도시의 개발 실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의 분양은 2010년 실시되고 입주는 2013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北공작원 접촉 민노당 前 간부 검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전 간부와 재야인사 2명이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4) 씨를 24일 오전 출근길에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에 따르면 이 씨는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재야인사 중 1명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혐의도 포착하고 이들이 중국과 북한에서 벌인 행적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해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려대 재학시절 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분기 GDP 0.9% 성장…둔화세 뚜렷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분기에 비해 0.9% 성장하는 데 그쳐 2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한 GDP 성장률은 4.6%를 기록, 2·4분기(5.3%)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낮아지는 등 경기둔화세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분기 무역손실액은 18조8천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200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 3·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쳐 2·4분기(0.8%)에 이어 2분기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GDP 성장률은 4.6%로 지난해 3·4분기(4.5%)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1%를 밑돌아 국내 경기 흐름이 ‘L자형’을 유지하거나 ‘더블 딥’(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침체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북 조평통 "남 제재 가담시 해당조치 취할 것"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무모하고 무분별한 제재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에서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남조선 당국은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 속에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미, 9월 집값 근 40년만에 최대폭 하락

미국의 부동산경기 침체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 9월 중 집값이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 부동산중개사협회(NAR)는 9월 중 매매된 미국 내 기존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21만9천8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의 이 같은 단독주택 가격 하락 폭은 지난 1969년 이후 거의 40여만에 가장 큰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앞으로도 수 개월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내년 봄까지는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 “서울학교 10곳 중 7곳 실내 세균 득실”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각급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의 실내 세균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학교 153곳을 조사한 결과 71.2%인 109곳에서 부유세균이 환경부의 유지기준인 800CFU/㎥ (1㎥ 당 세균군집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3천220CFU/㎥가 측정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19곳, 고교 25곳, 유치원 42곳 등이며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건립된 학교이다.

[한국일보] 투자공사, 첫 투자도 않고 '신의 직장' 흉내부터
 
아직 첫 투자를 개시하지도 않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 6개월 만에 임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6,863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한국투자공사는 19억6,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실적면에서 '성과'는 전무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IC의 경영실태는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벌인 흥청망청 잔치'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외환은행 매각 검찰수사와 관련해 사임한 이강원 전 사장은 2005년 7월 취임 후 첫 주말부터 그 해 말까지 6개월간 매주 1~2회씩 총 18차례 골프를 치는 데 회사 돈 1,874만원을 사용했다.

KIC의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위원장 포함 위원 9명)는 출범 후 1년간 총 14차례(서면회의 3차례 포함) 회의를 열어 위원 참석수당으로 1억1,800만원을 지출했다.

매 회의마다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 민간위원에게는 6차례 회의 참석에 4,521만원의 비용이 지급됐다.

재정경제부 출신 감사는 출범 6개월 만에 6,863만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부장이하 사원들도 2,000만~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출범 1년 4개월간 투자실적 전혀 없이 허송세월을 하다 올 11월에야 겨우 첫 투자에 나서는데도 올해 51명 임직원 인건비(성과급 포함)는 임원 평균 7억7,000만원, 직원 평균 7,300만원에 달한다.

[경향신문] 삼성, 한화 꺾고 한국시리즈 2승 째  
 
삼성 라이온즈가 천신만고 끝에 한화 이글스를 꺾고 한국시리즈 2연패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삼성은 25일 대전 구장에서 열린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3차전에서 연장 12회 접전 끝에 4-3,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삼성은 이로써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가도에 파란불을 켰다.

[국민일보] 사기도박 8억원대 가로챈 타짜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사기도박으로 8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도박기술자인 속칭 ‘타짜’ 김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1월 말부터 2003년 4월 말까지 인천 남구 등지에서 카드순서를 미리 임의대로 몰래 조합해 나눠 주는 일명 ‘밑장빼기’ 수법 등의 사기도박으로 등 김모씨(38)로부터 11차례에 걸쳐 8억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美, 기준금리 5.25%로 또 동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5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5.25%로 다시 동결했다.

FRB는 이날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연방 기금 금리를 이처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OMC는 2004년 이후 지난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금리를 잇따라 올렸으나 지난 8월 이후 이번까지 세차례 회의에서 거듭 동결 조치를 취했다.

FOMC는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부동산시장 냉각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둔화되긴 했지만 향후 적절한 수준의 팽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말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베르트랑 아멜 경찰주재관이 25일 오후 서래마을 냉동 영아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방배경찰서를 찾아 "한국 수사팀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경찰이 했으면 이보다 잘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네요.

통역과 함께 온 아멜 주재관은 김인택 서장실에서 20여 분간 환담하고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라며 언론과 인터뷰는 끝까지 사양했지만 "일부에선 프랑스 경찰이 한국의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받아 본 뒤 프랑스 외교관 입회 아래 영아들의 시신에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한 것에 대해서도 "프랑스 국민이 관련된 일이라 절차상 유전자 분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