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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부담금을 보장해주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24일) 이같은 방안을 확정짓고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보험을 들면 병원 진료비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는 몫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상품은 앞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민영보험의 보장범위에서 개인부담 부분은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만 남겨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개인부담금까지 보장해줘 사람들이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과잉진료 현상이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민간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민영 의료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