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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공급 늘리겠다"

정부가 구체적 입안도 없이 부랴부랴 신도시 건설계획을 이렇게 밝혔군요.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의 최근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정부의 후속발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4년 가까이 수요억제 정책에만 매달려온 참여정부가 공급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엄연하고 절실한 실수요자의 요구를 중과세정책만으로 더 이상 묶어들 수는 없겠다는  뒤늦은 현실인식이 정책선회의 배경이겠지요.

불황을 언급하며 경기부양 가능성을 내비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전환이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어야합니다.

실제 공급까지 4-5년은 족히 걸릴 신도시 계획이 마치 급한불 꺼보려는 대증요법으로 비친다면 국민들 불안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공연히 또 수도권의 땅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재검토하는 한편 국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