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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정부, 현실 제대로 봐야

안상륜

입력 : 2006.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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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가 합의에 진통을 겪은 모양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포함시켜 달라고 매달려 미국 측을 혼란스럽게 만든 모양입니다.

양국은 '핵억지력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현실인식 결여입니다.

민족공조에 입각해 고집스레 주장해 온 포용정책이 핵실험 한 방에 뿌리째 흔들리고 정부는 수 물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평양회담 결과를 놓고서도 안이한 해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비해 우리는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과 희망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오류를 곳곳에서 보입니다.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도 혼선을 빚는 듯 합니다.

여당 의장의 개성 해프닝도 그런 소치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려깊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읽는 눈이 없는 탓에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또 불안해 합니다.

정부의 냉철한 현실인식과 현명한 위기대응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