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일요일에 제작되는 월요일자 신문에는 그렇게 '큰' 기사는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에 일부 조간 신문들이 주요 뉴스로 '부동산 값 불안'을 뽑았습니다.
주말마다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에 최근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과열, 그리고 수상한 재건축 움직임 등을 묶은 전형적인 월요일용 기획성 기사였습니다.
강남·강북·수도권 할 것 없이, 그리고 대형·중소형 할 것 없이 집 값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그야말로 느닷없이, 예고 없이 불쑥 기자실로 내려왔다는 의미인데, 어제 오전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 한 곳을 추가 건설한다.
2.지금 개발 중인 신도시 중 한 곳을 확대 개발한다.
3.민간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4.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규제는 절대 풀지 않는다", "최근 집 값 불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조치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정부가 있을까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 불안이 사방으로 번진 데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하기는 지금에 와서야 "사실상 불황"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부입니다.
蛇足 하나. 리밸런싱이나 경기조절이다 하면서 서서히 경기 부양론에 몸을 싣는 재경부, 뜬금 없는 신도시 개발 계획을 들고 나온 건교부..
"자~ 이제 내년 선거가 걱정되기는 걱정되는 모양"이라는 비아냥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16.91(+114.54p, +0.95%)
나스닥 지수 2,355.56(+13.26p, +0.57%)
S&P 500 지수 1,377.02(+8.42p, +0.62%)
<특징>
중요 경제지표 발표 없는 가운데 포드 실적 악화 전망, GM은 급등.
월마트 실적 호전 기대, 악재에는 둔감,호재에는 민감.
국제 유가 소폭 하락, OPEC 감산 실행에 의구심.
<한국 증시>
코스피 1,364.95(+0.71p, +0.05%)
코스닥 지수 586.79(+4.14p, 0.71%)
<특징>
한 마디로 지지부진.
외국인 8일 연속 순매도, 규모는 점증.
올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낸 종목은 3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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