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이나 '돈' 같이 非 법정 계량 단위를 쓰면 내년 7월부터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미터나 킬로그램 등 국제 단위를 법정 계량 단위로 채택하고, 非 법정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어디 상식 시험에나 나올 법하게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金 한 돈은 3.75그램입니다.

내년 7월 이후 중개업소 유리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OO 아파트 112제곱미터 OO억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금은방에서도 "金 한 돈에 얼마, 한 냥에 얼마"씩 하지 않고, "2그램에 얼마, 10그램에 얼마"하는 식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니 지켜 볼 일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여러 부정확한 단위가 혼용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혼란도 크고 사회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 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량형의 통일이듯이 국가 운영에 도량형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정부의 의욕이 대단한 걸까요?

음식점에서 쓰는 1인분, 2인분 같은 단위 대신에 100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표시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데 잘 될 지, 오히려 혼란만 더 부채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가서 "밥 300그램 주세요"라는 주문이 가능할까요?

'자(尺)'나  '리(里)' 처럼 미터 단위가 더 익숙해지고 있는 단위도 있지만, '평'이나 '돈' 처럼 이미 일상에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또 요즘에는 간단히 계산기나 인터넷만 뒤져도 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단위까지 굳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 공수표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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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주요 경제일정>

한미 FTA 4차 협상,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국정감사, 그리고 美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현지 시각 25일, 우리 시각 26일 새벽)이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내용도 재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신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출자하고, 다시 C기업은 A기업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 차라리 출총제를 그래도 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10월23일(月)>
한미FTA 4차 협상 개막
재경부,경제활동인구 2006년 부가조사 결과
산자부, "2006년 국내 최강로봇 가려졌다"
한국은행 국정감사

<10월24일(火)>
재경부, 제4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 논의 내용(순환출자 규제 관련)
한은, 2006년 3/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10월25일(水)>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막(코엑스)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
한은, 2006년 3/4분기 GDP(속보치) 추계

<10월26일(木)>
재경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한은,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
기업은행 국정감사

<10월27일(金)>
경제정책조정회의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한은, 2006년 9월중 국제수지 동향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증권선물거래소 주주총회(낙하산 논란 있었던 감사 선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