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반 동안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 및 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가 내려진 국고손실액은 ▲2004년 3천317억1천400만원 ▲2005년 1천965억8천1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천568억300만원 등 2년 반동안 총 6천850억9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사원이 공무원 횡령,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 공공공사비 과다산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천404억300만원(49.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국고손실액의 50.3%인 3천446억9천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기관별 국고손실액은 국방부가 1천764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교부 1천421억3천600만원 ▲행자부 853억300만원 ▲국세청 850억4천100만원 ▲노동부 800 억9천300만원 ▲재경부 350억8천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의 경우 T-50 고등훈련기 사업비용 과다 결정 및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추진 부적정 판정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환수율이 1.8%(32억5천500만원)에 그쳤고, 건설교통부도 문제가 된 공사에 대한 보완.시정 공사 작업이 지연되면서 16.3%(232억3천900만원)만이 환수조치됐다.

산자부는 발전사용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 조치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국고손실액 190억2천90만원 가운데 0.35%(6천700만원) 를 환수하는데 그쳐 환수율이 매우 저조했다.

국무총리실(5천100만원), 산림청(4억600만원), 정통부(3억2천500만원) 등은 환수율이 0%로 회수.추징 실적이 전무했고, 반면 국가보훈처(4천400만원), 국세청(850억4천100만원), 관세청(60억2천만원), 조달청(1억5천900만원), 과기부(5천600만원), 행자부(853억300만원), 경찰청(6천100만원), 식약청(1천100만원)은 전액 환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