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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CM서 한국 PSI 정식 참여 요청

입력 : 2006.10.21 13:46

"한국은 대단히 중요, PSI 동참 희망"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 최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PSI 정식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PSI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핵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반드시 PSI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3항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PSI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럼즈펠드 장관의 PSI 정식참여 요구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9일 서울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PSI와 관련) 내게 아이디어가 있고 (한국측과)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 완곡한 형태로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를 요구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PSI 참여 문제는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공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한국의 정식참여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SCM 공동성명 채택 후 브리핑을 통해 "핵문제 토의시 미측에서 희망을 얘기했다"며 "우리측은 그냥 잘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 측이 요청한 PSI 8개 항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옵서버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 ▲PSI 정식 참여 ▲역내 징 대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쟤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