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6년 간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 공공투자사업은 12건, 8조 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예결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2005년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238건이었으며 이들의 총사업비는 129조 6천억 원이었다.

이중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된 사업은 154건, 81조 9천억 원이었으며 사업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84건, 47조 7천억 원이었다.

또 경제적타당성(B/C) 조사 등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는 데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12건, 7조 7천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B/C는 이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비용편익적 분석 수치로 1미만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주-안동 간 고속도로는 B/C가 0.86에 머물렀으나 국회가 예산을 반영해 추진했다.

이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9천779억 원으로 추정됐다.

총사업비 1조7천9억원에 이르는 광주-완도 고속도로도 B/C가 0.66이었으나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해당된다.

사업비 1조 5천824억 원 규모의 통영-거제 고속도로도 B/C가 0.60이었으나 국회의 판단에 따라 공사가 추진됐다.

안동-영덕 고속도로는 B/C 0.56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해 추진돼 총사업비 1조 9천130억 원이 들어가게 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성 외에 지역낙후도를 감안한 국가 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