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0일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은 갈수록 기금이 고갈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특수성은 고려하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재정위험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만은 없다"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에서 보듯이 취약한 사회적 자본이 생산성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