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권 부총리 "재정 조기집행 검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오늘(20일) 한 조찬 모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실험 등 경기 침체 요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최근 북핵 문제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담보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권오규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언급은 최근 정부에서 쓰는 경제 정책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미세조정'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인 '경기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 어떤 부양책을 쓸 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