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 2천12억 원으로 경기도가 8천3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천1백25억 원, 인천 2천392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세원이 줄게 된다"며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