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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건보료 안 내는 '얌체병원'

한지연

입력 : 2006.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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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병원들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꼭 건강보험 급여는 꼬박꼬박 청구를 한다면서요?

<기자>

네, 병원 원장들은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어이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먼저 병원 원장들의 변명부터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보험료 체납원장 A : 우리가 지금 파산하게 돼 있어요. 병원을 확장하려고 건물 한 층을 샀어요. 그런데 안팔리니까, 중도금을 못내니까.]

[보험료 체납원장 B :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좀 하다가 실패해서 금융권에 압류가 돼서..]

이 원장들은 각각 서울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병원 대기실은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대치동에 위치한 병원은 원장을 포함한 3명의 한 달 건강보험료인 55만 원을 19개월 동안이나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1천20만 원인데 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액수는 모두 2억 3천여 만원으로 밀린 건강보험료의 스물 세 배나 됩니다.

압구정에 있는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분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8개월 째 건강보험료 1천1백7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 역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2억 3천만 원을 보험급여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의료기관은 3백30곳인데 체납 보험료만 1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1천8백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혜택이 적어지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충실히 내는 일반 서민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