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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확정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들은 아직까지 이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공공기관은 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13곳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전 계획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이전비용 마련계획을 세워야하지만 이같은 선행조건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도내 이전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 젊은세대는 아예 체념하고 내려오려는 거고, 나이드신분들은 어차피 생활기반이 서울에 있잖아요. 가족전체가 내려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또 정부가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부지조성에 나서겠다는 로드맵마저 추진이 더뎌 앞으로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 세간에서 정부가 바뀌면 뭐 어떻게 되지 않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늦어지지만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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