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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육본에 "전력증강 수정해야" 질타

김우식

입력 : 2006.10.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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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눈치보기 사례도 로됐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국방위의 육군본부 감사에서는 군의 전력증강사업 중 전차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전차 증강에 4조 6천억원이나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 전군 전력증강의 25%를 전차에 써요. 그런데 북한은 전차 줄이고 핵과 미사일로 나서고 있는데 전차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김장수/육군참모총장 : 저희들이 전차갖고 포병 가진다고 해서 핵, 미사일을 전혀 도외시하지 하지 않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혐의를 신고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신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무원의 말이 담긴 녹취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공정위 공무원 : 상대방은 막강한 대기업들이에요. 변호사를 써도 연봉 수십억짜리 변호사로 덤빈단 말이에요.]

[이승희/민주당 의원 : 이런 개탄스런 인식이 공정위 업무추진에 고스란히에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 상대로 하는 개별규제에서 이미심리적 백기를 들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광위에서는 도박게임 파문과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장에게 사퇴요구가 이어졌으나 이경순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경순/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저도 지나간 일을 잘 몰라서 허둥대는 데 지금 이, 어지러진 일들을 어떤 다른 분에게 넘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단하십니다)]

국회는 오늘 재경위와 행자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