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중화기 등의 이전 및 관련 금융제재를 명시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래 북한에 대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과 순회의장국인 일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주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거슬렀으며 지역 안팎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생화학 무기 및 관련물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 검색을 하도록 규정했다.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관련물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장비·상품·기술 ▲사치품이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으로 제시됐다.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지지" 성명
정부는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9·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식 설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간 일반적인 교역에 대해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지만 유엔 결의안에 따른 반출입 금지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WMD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등도 지정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21분 방송 중단' KBS 대형 사고…항의 빗발
20여분간 정규방송이 중단되는 대형 방송사고가 KBS에서 발생했다.
14일 밤 KBS 2TV 화면에서 갑자기 방송화면과 음성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약 21분간 지속됐다.
KBS 홈페이지는 방송사고를 비난하는 시청자들과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씨의 '본드 음료수 테러' 사고와 관련해 팬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15일 오후 약 3시간여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방송사고는 14일 오후 11시8분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이 방송되던 중 발생했다.
갑자기 화면과 소리가 끊기고 초록색 화면만 보여 시청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3분 뒤 일부 지역별로 대체 방송이 나오기도 했으나 7분 뒤에야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안내 자막이 나왔다.
이어 11시 20분쯤 음성없이 비디오 화면만 복구됐고, 21분이 지난 11시29분에서야 화면과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드라마시티'가 방송됐다.
KBS는 사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홈페이지와 아침 뉴스를 통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20여분이나 정상적인 방송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 홈페이지 게시판엔 시청자들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
KBS는 본사 주조정실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 남산송신소로 보내는 송출장비 '디먹스'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목고 11개 추가설립 8개시도 2009년까지
2010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의 학생 선발지역이 해당 시도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11개 특목고가 2009년까지 전국에 추가로 설립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등 8개 시도교육청이 2009년 3월까지 11개의 특목고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고와 과학고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에는 2008년 3월 영종도에 5개 학급 125명 규모의 인천국제고가 문을 여는 데 이어 2009년 3월 8개 학급 260명의 미추홀외고(남동구 고잔동)와 3개 학급 60명의 미추홀과학고(계양구 박촌동)가 신설된다.
이들 학교가 예정대로 설립될 경우 현재 29개인 외국어고는 32개로, 19개인 과학고는 23개로, 2개인 국제고는 6개로 늘어난다.
하와이 진도 6.5도 강진
15일 미국 하와이섬 북서쪽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6.5도의 지진이 발생, 산사태가 일어나고 건물이 파손됐으며 수도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섬을 비롯, 하와이주 곳곳에서 전원이 끊기고 전화가 불통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진은 이날 오전 7시7분 (현지 시간) 하와이주 하와이섬 서쪽 연안 카일루아 코나에서 북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해역에서 일어났으며, 곧 이어 리히터 규모 5.8도의 지진 등 몇 차례 여진이 이어졌다고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밝혔다.
쓰나미 경보 센터는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으나 하와이 주변 바다의 풍랑이 거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진으로 하와이섬의 주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불통되고, 하와이섬에서 가장 큰 하마쿠마 병원은 소방시설의 파손으로 환자와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호놀룰루와 마우이 공항은 폐쇄된 채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CNN이 전했다.
오아후섬에서는 95%의 수요자들에게 전력 공급이 끊겨 사람들이 승강기안에서 갇히는 소동도 발생했다.
[한국일보]
"자동차 새 번호판 나와도 달 수 없다"
내달 1일부터 가로 길이가 길어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은 새 번호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하는 대부분 승용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 부분 규격이 새 번호판??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세로 11㎝이다.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가량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새 번호판이 도입되는 내달 1일 이후 당장 이에 맞는 차량을 제작,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고, 대신 완성차 업체들이 각 차종의 모델을 변경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뒷번호판의 경우 봉인을 해야 하며, 번호등의 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생산되는 차에는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외교안보팀 내달 중순 대폭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을 포함, 내달 중순쯤 외교안보팀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승규 국정원장의 교체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유력한 외교장관 후보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외교안보팀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반장관이 내주중 귀국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표 처리는 내달로 넘어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장관 후임으로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주요국 대사들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송이·배추 타격…가을 가뭄에 단풍특수 비상
가을가뭄이 한달 넘게 지속돼 농·임산물 생산과 산불방지 등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지역 낮 최고기온이 30.2도까지 치솟는 등 이상고온현상까지 겹치면서 송이작황 부진 등 농작물피해로 이어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강원도와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영서지역 평균 강수량은 19.8㎜로 평년 강수량 143.4㎜의 14%에 불과했다.
영동지역도 88.3㎜로 평년 206.8㎜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이같은 건조한 날씨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두세차례 가량의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다"며 "당분간 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산품 양양송이는 고온건조한 날씨에 직격탄을 맞았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평균 30톤~35톤에 달하던 생산량이 올해는 20톤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송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수량이 필요한데 올해는 8월이후 비 다운 비가 오지않아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큰 일교차로 인해 송이 갓이 일찍 퍼지면서 좋은 등급의 송이생산도 줄고 있다"고 했다.
배추농사를 짓는 최모(58·양양군)씨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지난해에 비해 배추 속이 더디게 차고 크기도 작다"며 "김장철에 맞춰 출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고건 '지지율 하락' 비상
유력한 차기대권 주자중 한명인 고 건 전 총리 캠프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를 깨고 10% 초반수준으로 크게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3.7%)에 따르면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교해 6.1% 포인트 하락한 12.9%로 1,2위와 차이가 종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5.6% 포인트가 오른 31.7%로 수위를 줄달음쳤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1.8% 포인트 상승한 19.4%로 2위 자리를 지켰다.
고 전 총리의 측근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반면, 정치권 밖에 머무르고 있는 고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며 "오래지 않아 지지율은 회복될 것"고 말했다.
[조선일보]
은행 '청약예금' 저금리 횡포 가입자들 연1000억 날린다
전국 280여 만명에 달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적게 받는 등 은행들로부터 ‘금리 횡포’를 당하고 있다.
청약예금은 일정기간 돈을 묻어 두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으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안 되고 저축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초기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등 정기예금과 성격이 흡사하다.
실제로, 은행들은 2000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청약예금 독점이 풀리면서 청약예금 유치경쟁을 벌일 땐 '정기예금 금리+α(알파)'의 보너스 금리를 주면서 고객을 끌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2~3년이 지난 뒤에는 은근슬쩍 금리를 낮추었다.
청약예금 가입자 중에는 아파트 청약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다.
이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정당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1·2학년생 기숙사 생활 의무화
연세대는 15일 "2007년부터 원주 캠퍼스에서 1, 2학년생(약 2600명) 전원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레지덴셜 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학부마다 지도교수 1명과 조교 대학원생 6명이 함께 기숙사에 입주하며, 기숙사 입주생들은 20명씩 팀을 이뤄 지도교수.조교의 감독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원주캠퍼스 권명중 기획처장은 "가령 투자에 대해 배울 때는 지도교수와 함께 직접 기업에 가 현장을 보고난 뒤 한 학기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방과 후 저녁시간에도 기숙사에서 토론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2010년 완공될 송도 캠퍼스에서도 '레지덴셜 칼리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겨레]
5·18 등 민주화 깃발 든 '재야의 대인'
14일 영면한 홍남순(93) 변호사는 1970~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광주의 의인’이자 '5·18의 증인'으로 불린다.
그는 1913년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벽촌에서 태어나 능주보통학교를 졸업했다.
37년 일본 아카마야상공학교를 졸업한 뒤 돌아와 48년 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한국전쟁 뒤 광주지법·광주고법·대전지법 등의 판사로 평탄한 법관생활을 했다.
그는 60~70년대 한-일 회담 반대, 3선 개헌 반대, 유신헌법 개정 등 반독재 투쟁에 몸을 던졌다.
80년 5·18 민주화운동 때는 5월26일 수습위원 16명과 함께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저지하려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 옥고를 치렀다.
[덧말]
법정(74) 스님이 15일? 경청하는 가운데 열린 가을 정기법회에서 "한미 FTA 협상을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횡포'까지 언급했네요.
스님은 한미 FTA 협한미 FTA 체결은 '강자의 보호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길상사 측은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눈으로 들린다. 법정 어른스님이 일반 청중을 향해 던져 주는 청량수 같은 법음을 길상사에 와서 담아 가길 바란다"고 공지해 스님의 예고없는 대정부 성토가 충격을 주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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