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사업 논란 줄어들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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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1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초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지를 담은 성명을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중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지와 충실한 이행 의지를 담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진 주유엔 대사도 결의안 채택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진/주 유엔 대사 : 한국 정부는 방금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오늘 결의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랑 수 있도록 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대금지구상의 정신을 반영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로 취할 조치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분석입니다.
이미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결의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그리고 경제적 자원으로 경제적 제재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놓고 한미간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이번주중 방한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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