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필요하다면 경기부양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던 재정경제부.

그러나 어제(12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병원 차관은 당장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건 아니라며 경기부양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 : 지금 당장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성장전망을 검토하고 정책을 수정이 필요한 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 발표가 추가된 고려요소다.]

이런 입장변화에는 마땅한 경기부양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건설경기 부양,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예산확대의 폭에 한계가 있어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을 이뤄야한다는 딜레마가 경제운용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