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장기화되면 내년 성장률 3%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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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실험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에 당장 올해 5% 경제 성장이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북한 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4.6%는 커녕, 3%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위축까지 더해질 경우 실물 경제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카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앞으로 경기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였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감세나,부동산 대책에 손을 대기보다는 적자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상황별 대비 시나리오까지 준비해 놓고 있지만 자칫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수 있기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연말에 마련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이러한 대책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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