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방어 훈련…작통권 문제 등 전면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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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뒤 핵을 실전에 배치할 것에 대비해 우리 군이 대비태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핵전쟁에 대비해 군의 대비태세를 다시 점검할 것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북한 핵이 현실화되면 한반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의 남북간의 군사적인 균형은 의미가 없고 북한 군의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군은 이미 지난해 2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할 때부터 '적극적 방어' 개념을 도입해 핵 관련 시설을 감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첩보위성과 정찰장비, 그리고 정밀폭격 무기의 도입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북핵과 한미 공조를 주의제로 한다는데 합의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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