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반대" vs "전면 동참" 여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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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우리 영해상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문검색하고 나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맞춰서 의심 선박을 검문검색하는 국가간 협의체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PSI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PSI에 이전보다 더 참여한다는 것이 정부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10일) 유명환 외교부 차관이 사안별로 부분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부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뒷받침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간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더 조율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버시바우 미국 대사도 어제 한국의 PSI참여를 희망한다면서 조만간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SI 참여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PSI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열린 우리당 의장 : PSI는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PSI 7단계 중 3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확대해 전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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