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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한 돈줄 봉쇄' 독자 제재 발동 검토

조성원

입력 : 2006.10.11 07:32

핵실험 인정에 신중…정보수집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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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본은 정 안되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하겠다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핵실험의 진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할 수 있다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도쿄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구상중인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는 '돈줄 차단 전략'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미/재무장관 : (경제제재) 조치들을 확충, 강화하는 한편 추가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대 유력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방위 체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일 공동의 MD, 즉 미사일 방어계획 시스템의 조기 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대북 선제공격론 논의도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핵 무장론이나 헌법 개정 주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소 외무장관은 미국이 제안중인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등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며 짐짓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표현이어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이용해 군비 확충이나 헌법 개정 같은 숙원 사업들을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