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한 지 6일 만인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진도 3.58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핵실험 장소와 관련, “기존에 알려졌던 함북 화대군 지역이 아니라 함북 김책시에서 15㎞ 떨어진 상평리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열린우리당 정보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도 전면 재검토될 위기에 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라면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은 경고이자 또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대북정책 기조인 포용정책의 수정·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과 전화통화 및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실험 강행 무엇을 노렸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오랜 숙원인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계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기 위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분석이다. 핵실험을 통해 그 동안의 핵 위협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 줌으로써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핵 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등을 통해 핵 보유국 행세를 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실체적 위협이 드러난 이란의 핵개발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양국은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혐의를 이유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을 더욱 옥죄었다.

북한은 지난 3일 핵 실험 계획을 밝히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핵실험 강행’ 카드를 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핵 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이란의 핵 위기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자칫하면 ‘아시아 전역의 전선화’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국방 '미, 핵우산 제공 재확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 대책과 관련, "미국이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다. 그는 '미국의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계획이 뭐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정부 고위층에서 그(핵우산 공약 재확인)와 같은 노력을 해 온 것들을 정리해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안보상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작권 환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MBC 방송에서 "전작권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윤 장관은 이어 "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통화할 때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전혀 허점이 없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 유엔 사무총장 후보 공식 지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단일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안보리가 차기 유엔 총장으로 반 장관을 추천함에 따라 19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는 오는 16일쯤 그를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유엔사무총장 지명자로 결정된 반 장관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무시하고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영광되고 기뻐야 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급감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예산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체 산업의 사업체 수는 3백18만9천8백90개로 8년전인 1996년(2백80만7천8백2개)에 비해 13.6%가 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 종사자는 1천4백만6천8백명에서 1천4백81만8천8백명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체는 368개로 96년(618개)에 비해 250개(4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사업체 근로자 수는 2004년 현재 80만5백명으로 96년(1백45만3천2백명)의 55.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체의 경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업체가 96년 262개에서 2004년 127개로 급감했고, 근로자 수는 70만4백명에서 41만6천6백명으로 40.5% 줄었다.
 
[동아일보] 아파트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지금까지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반토막 난 권리금…울고 싶은 상가 세입자들
 
요즘 상가 세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매상이 2~3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상가 침체의 정도는 권리금에서 잘 드러난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된다는 서울지역 역세권에서도 권리금이 반 토막 났다.

권리금은 상가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선행지표.

상당수 상가건물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부 이면도로 상가는 임대수익은 커녕 건물 주인이 관리비를 대신 무는 곳도 있다.

이런데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가격이 지난해 초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올랐다.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여전히 상가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어서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권 상가빌딩의 경우, 임대 수익률이 연 3~4%에 머무는 곳도 많다.

[중앙일보] 北 핵실험으로 부동산 시장도 위축 우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건설, 부동산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북 핵실험이 부동산 정책 만큼의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분양시장이나 주택 매매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이번 북핵 실험은 과거 1994년의 북핵 위기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주, 의정부, 문산, 일산 등 수도권 북부 지역과 서울 강북 지역의 경우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최근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북핵 실험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이 유보 내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가격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오름세는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겨레] 미·일 “북한 돈줄 막고 선박 검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동안 대북 전면제재 등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통한 국제적 제재 외에도 “엄중한 조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는 곧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 금지와 인적 교류 제한, 금융 제재 등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곧 나올 일본의 추가 제재 조처로는 일본 입항금지 대상을 북한의 모든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제3국의 화물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과 인적 교류를 더욱 축소하고, 북한의 주요 대일수출 품목인 모시조개와 송이 등 농수산물을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 무역을 한층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북한의 국제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해 왔다.
 
[한국일보] '핵 실험 쇼크'… 주식 폭락·환율 급등
 
북한 핵실험의 충격이 주식ㆍ외환 등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나빠질 지는 전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강도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다면 우리 경제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날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시장은 32.60포인트 급락한 1,319.40로 마감했다.

미국 등의 제재수위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외환시장 역시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14.8원 폭등한 963.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긴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연내 1,000원선에 올라서면서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은 한국경제 존립에 관한 글로벌 이슈”라고 진단했다.
 
[경향신문] 權 부총리 “박정희식 발전모델 시효 끝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9일 ‘박정희식 발전 모델’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현재의 시대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경제부총리가 개인적인 힘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정희식 개발 모형의 공과’를 묻는 질문에 “박정희식 개발 모형은 자본투자 주도형 발전단계에서는 의사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박정희식 발전 모델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술혁신·인력양성·부문간 균형발전을 통해 박정희식 개발 모형을 대체할 혁신주도형 성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추석 안부 문자메시지 “짜증” 
 
각종 업체와 유흥주점, 상가, 대출회사들로부터 문자메시지가 폭주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한번이라도 이용했던 대리운전이나 술집 등에서 홍보나 안부차원의 문자메시지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29·춘천시 퇴계동) 씨는 “추석연휴동안 문자메시지만 60여 통을 받아 이를 확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이뤘다”며 “친구들보다 각종 업체 등지에서 보낸 것이 태반이었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한 음란물이나 게임물 홍보, 대출안내 등의 메시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덧말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의 서점·커피점·패스트푸드점 등 ‘영어체험 상업시설’에 근무하는 37명의 외국인 가운데 미국인은 1명에 불과하고 러시아인과 루마니아인이 16명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영어마을측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식 강사(104명)는 모두 영어권 출신이지만, 평균 연봉 3400만 원인 강사들에 비해 연봉 1500만 원선인 체험시설 근무자들은 영미권 출신을 구하기 어려워 주로 동구권 출신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는 경영평가서를 통해 영어마을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어학연수 대체효과를 ‘D’로 평가했는데 주된 이유는 ‘영어마을 개설의 영향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