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반복돼 온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에 관해, 재정경제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고액권 발행과 액면단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액권 발행 등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과 유통업계 반발 우려가 높은 만큼, 체감경기와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또 전산 교체비용 등 소요 경비가 과중할 수 있고, 저가 생필품 위주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편익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