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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의 박민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북한이 어제(3일)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난 94년이죠.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이어진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선언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잠시 출렁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금융시장이 북한 변수에 상당한 내성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주가는 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는 등 금융시장이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는 다음날 2포인트 떨어졌다가 금세 회복된 바 있습니다.

북한 변수가 불거지더라도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뒤따르면서 주가나 환율,금리가 안정을 보였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다우 지수도 국제유가 급락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북핵을 변수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예단은 무리입니다.

가뜩이나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증시,더 넓게 우리 경제로서는 좀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규정과 이중대표소송, 그리고 집행임원제도가 핵심입니다.

먼저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 자신이나 제3자가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자금 조성이 드러났던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의 예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운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업체인데요.

현대차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글로비스에 일감,즉 사업기회를 몰아줘서, 글로비스가 급성장했고 결국 그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중대표소송은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입을 주장해 온 사안입니다.

지금은 비상장 자회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모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없었는데, 앞으로든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진 경우, 모회사의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지금은 불법적인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등기 이사들만 졌는데, 전문 경영인에게도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법을 만든다, 또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요구했던 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불만입니다.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동안 전세난이다, 고분양가 논란이다 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행 통계로도 확인이 됐죠?

<기자>

국민은행 통계는 정부가 공인하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은행 조사로 지난달 전셋값이 0.8% 올랐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인 기흥이 3.6%를 기록해서 전국 최고였고요.

파주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과 중랑, 고양시 덕양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도 2% 이상의 급등했습니다.

전셋값이 2% 이상 급등한 곳만해도 전국적으로 16곳이나 됐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도 지난달 0.5% 올라서 0.2%였던 8월의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올들어서 9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지난해 전체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8.31과3.30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정부의 공언이 그야말로 빈 말이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간추린 경제>

농림부는 올해 쌀농사 작황이 평년작 수준이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쌀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3천224만석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천5백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69.8%에 그쳐 두달 연속 6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수출경기전망치가 98.4로 2분기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업체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313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나는데 그쳐, 4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