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일반 범죄 실형선고율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공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처리한 일반 범죄 15만6천288건 가운데 45.7%인 7만1천431건이 실형이 선고된 데 비해 공직 관련 범죄는 2천647건 중 10.2%인 271건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 의원은 "공직 범죄 피고인은 일반 피고인보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손실이 크고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