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폐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상갓집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 말이어서 작정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 공개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삼성,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부회장은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하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이 늦춰지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단 상속세로 세금을 거둬 들이면 이 돈이 기획예산처를 거쳐 다시 경제활동에 집행되기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상속세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편법 증여 문제로 10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도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점이 다소 과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업들로서는 최고 50%인 상속세율이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다고 얘기합니다.

경영권을 승계할 때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전자 같은 곳은 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윤종용 부회장은 "미국이 왜 상속세를 폐지하려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엔 상당한 철학적, 이론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것이 '가족과 문화의 전수라는 인간史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철학적 주장에서부터 '성공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다'라는 다양한 상속세 반대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富가 형성돼 온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하는 부유층들의 도덕적 의무의 실천 여부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오히려 워런 버핏 같은 기업인들이 앞장 서서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등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버핏은 '상속세 폐지가 2000년 올림픽팀의 자식들로 2020년 올림픽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버핏 자신이 상속세를 회피하면서 상속세를 옹호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과 현대차,그리고 최근 태광그룹까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편법 의혹을 받아 온 재계로서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다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

다우 지수       11,679.07(-39.38p, -0.34%)

나스닥 지수     2,258.43(-11.59p, -0.51%)

S&P 500 지수   1,335.85(-3.30p, -0.25%)

<특징>

닷새만의 하락…피로 누적?  힘겨운 사상 최고점 돌파.

다시 고개드는 OPEC의 감산설, 유가 소폭 반등.

3분기 다우지수 상승률 5.05%…10년만에 최고. 4분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