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수용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취임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의 공개 요구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일축해온 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신을 바꾼 데 대해 "내 생각과 달리 국민이 원하니 나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이 압승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당이 대통령의 소신을 잘 모르고 잘못 공약했다"며 백지화했다.

그러나 지지층의 이탈 등 후유증은 컸다.

한나라당까지 공공부문 원가공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아파트 가격 폭등에 성난 여론을 좇았지만 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노 대통령이 2년 뒤 생각을 바꾼 데는 최근 상황이 결정적이었다.

판교·파주 신도시에 이어 서울 은평 뉴타운 아파트 고분양가 파문이 터진 것이다.

과도한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잠잠하던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다시 불을 지폈다.

분양가를 잡지 않는 이상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 참여정부가 내세운 '세금폭탄'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거세졌다.

얼마 전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국민의 88.7%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盧대통령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 독단·독선이 걱정" 

노무현 대통령의 MBC '100분 토론' 대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북핵, 정계개편론, 헌법재판소장 문제까지 현안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각종 쟁점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이다.

◇북핵문제=노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논란 불식에 초점을 맞췄다.

노 대통령은 '금융조사 조기종결 요청설'과 관련, "공식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주제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안 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폴슨 장관과의 면담에서)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거 같으냐'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포괄적 공동방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라는 설명이다.

노대통령은 특히 "북한도 (포괄적 공동방안을) 알고는 있다"고 북한의 사전인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아직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한나라당의 방미외교단에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盧대통령－아베총리 "적절한 시기 회담 갖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만나 한·일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관련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간 통화는 아베 총리가 지난 26일 노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전화를 해옴에 따라 이뤄져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이학수 삼성부회장 전격 소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박성재 부장검사)는 28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도 머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부회장에게 1996년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의 CB가 이재용 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와 삼성그룹 비서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명이나 듣자고 이부회장을 소환한 게 아니다"라며 "물어보고 확인할 것이 파트별로 잔뜩 쌓여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CB 편법 인수와 관련해 수백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료 확인을 위해 추석 이후 이부회장을 3~4차례 추가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과 최측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최종 심판이 28일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박 전 실장은 1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벗었다.

두명 모두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안상태 전 나라종합금융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실장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150억원의 행방은 결국 미궁에 빠졌다.

박 전 실장은 그러나 SK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확정돼 1년 6개월의 형을 남겨 놓고 있다.

[한국일보]

정운찬 前 서울대 총장 "나는 대통령감이 못된다"

범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8일 "나는 대통령감이 못 된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에 직접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전 총장의 언급은 내년 여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에 참여해달라는 여권 일각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정 전 총장은 차기 지도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기초가 튼튼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주택자와 2주택자택자내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목동, 경기 분당 등 부동?유연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를 공개, 앞으로 양도세 부담 추이를 안내했다.

국세청이 실제 납부된 양도세를 기준으로 양도세 추이를 산출한 결과, 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1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 압구정동 미성 32평형(5년 보유)의 올해 양도세는 1천4백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올해 양도세는 약 8배인 1억8백만원이 된다.

내년에는 1억9천3백만원으로 크게 올라 1주택자에 비해 14배나 세금이 많아진다.

다만 3주택자는 지난해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60% 단일세율이 적용돼 이미 양도세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이승엽, 우즈에 홈런 1위 자리 내 줘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30)이 끝내 타이론 우즈(주니치 드래곤스)에게 홈런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승엽은 28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4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전에 출장한 우즈는 1회와 3회말 40,41호 연타석 투런홈런을 터뜨려 이승엽을 1개차로 밀어내고 센트럴리그 홈런 1위로 올라섰다.

[동아일보]

반기문 장관 유엔 사무총장 3차 투표서도 1위

반기문 외교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각) 실시된 유엔 사무총장 3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반 장관은 이날 3차 투표에서 찬성13, 반대1, 기권 1표를 얻어 2차에 이어 다시 1위를 고수했다.

이날 투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참여, 7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4차 예비투표에선 상임·비상임 이사국이 투표용지를 달리해 예비투표를 실시한다.

4차 예비투표에서 반 장관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표 이상 차지할 경우유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예비투표는 필요 없게 되며 10월 중 정식 투표를 한 뒤 유엔 총회 승인과정을 거쳐 선출과정을 마무리짓게 된다.

[조선일보]

도곡렉슬 50평 보유세 1778만원

올해 전국에서 새로 입주한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천400여 가구로 조사됐고, 이들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최고 18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월 새로 입주했거나 용도 변경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4만6692가구의 가격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부세 적용 대상인 6억 초과 고가주택은 4463가구로 울산(4가구)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 87%가 몰려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된 14만 391가구를 더해 모두 14만 4854가구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 중 아파트 최고가는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50평형(16층 기준)으로 19억20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도곡렉슬 50평형의 보유세는 재산세(454만원)와 종부세(951만원), 기타 부가세를 포함해 총 1778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일보]

김규식·조소앙 선생 묘소에 후손들 성묘하러 북한 간다

북한 애국열사릉과 재북인사묘에 안치된 김규식, 조소앙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후손들이 추석을 맞아 성묘하기 위해 30일 방북한다.

남측 가족이 정부 승인 아래 북한에 있는 조상묘를 찾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 주최로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아들.손녀 등 북에서 숨진 임정 요인들의 후손 26명과 임정기념사업회 관계자 및 취재진 등 총 50명의 성묘단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북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참관 금지구역으로 정한 애국열사릉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강원도는 28일 강원과 경기·인천 등 세 시·도에 걸친 비무장지대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으로 보전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비무장지대 및 휴전선 접경지역 일반현황, 생태, 인문자원 현황조사 △국제적 자연보전지구 지정 전략 및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의 중앙 부처와 세 시·도가 참여하는 문화유산 등록 공동협의체를 꾸린 뒤,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덧말]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가〈경향신문〉28일치에 실린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군요.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87년 체제의 한계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당 체제의 제도화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며 노 대통령의 당선이 국민적 지지가 아닌 기존정치권의 '선택'과 한국의 정치문화가 빚어 낸 합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노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를 것이라고 언급한 보도에 대해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게 민주세력의 전략이라면 그것은 '공포의 동원'이다"라고 답하고 "보수파가 재집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민주파가 실패한 결과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