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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1인당 세부담 20만 원 늘어

박민하

입력 : 2006.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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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20만 원 정도 늘어난다죠?

<기자>

예산안이라는 것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라 운영의 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복지와 분배에 무게를 두고 짜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올해보다 20만 원 정도 늘어난 383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먼저 내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복지와 국방, 그리고 교육같은 분야인데 복지·보건 분야는 10.4%나 늘었습니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의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에 적절히 배분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나라살림 지출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분야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게는 복지확대 쪽에 실려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나 학자금 융자지원 같은 '교육예산' 명목으로 편성된 사실상의 '복지예산'까지 감안하면 전체 복지예산 규모는 더 커집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적으로 13%나 증가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 11.9%보다 여전히 높아서 상대적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시설보호 아동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국가가 자립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또 6살 이하의 어린이면 B형 간염 등 7가지 전염병에 대해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연간 흑자달성은 어려운 것입니까?

<기자>

경상수지 적자는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은 줄어드는데 해외에 나가 쓰는 돈은 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5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올들어 누적 적자규모가 13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인 20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영향이 큽니다.

8월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방학이고 휴가철이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학비송금도 많고 문제는 이런 서비스 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적자규모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번째라고 하는데요.

국내 교육 여건은 열악하고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의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중산층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9월 수출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다음달 또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4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0에 가깝거나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한은의 낙관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론스타와 국민은행 사이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그 전에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지난 2004년 1월 외환카드 노조에서 제기한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뒷북조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을 조사한 결과, 낮 1시에서 3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하루 평균 각각 17%, 28% 증가했습니다.

한국 개발연구원 경제 정보센터가 한·미·일 3개국 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테스트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 55.7점으로 61.2점을 기록한 미국과 57.3점의 일본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의 수협 수산물 공판장 7곳에서 판매된 수입산 수산물은 2만 1675톤으로 전체 판매량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참조기는 80%, 홍어는 63%, 명태는 62%가 수입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결과 올들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17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