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들어올 돈'에 비해 '쓸 돈'이 더 많아 8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것으로 짜여졌다.

이로써 1998년부터 이어져 온 재정적자는 10년째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놓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기부양과 무관한 '중립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빚을 내' 나라살림을 꾸려가려는 '팽창예산'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2백83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백2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6백20만원으로 올해(5백85만원)보다 35만원가량 많아지게 됐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4%까지 치솟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3.4%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30% 미만으로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문화부 국장 '알선 수뢰' 구속

사행성 게임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문화관광부 백모 국장(54)을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구속영장에 나타난 백국장의 혐의는 상품권 업계 내 정·관계 로비가 얼마나 만연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영장에 따르면 백국장은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는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류모씨에게 3천5백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류씨는 백국장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회사 부사장 명의로 백국장의 동서인 정씨 계좌로 3천5백만원을 송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를 백국장이 동서 명의로 위장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가 백국장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갔고, 아파트 조합장도 백국장은 잘 알지만 동서는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백국장은 이후 류씨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2박3일간 중국의 호화별장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항공료와 식사비, 숙박비 3백20만원은 류씨가 부담했다.

토지공사 "판교 개발이익 전액 재투자" 

한국토지공사는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판교 개발이익을 판교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도로, 학교, 지하철, 도서관 등 공익시설 건설에 전액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사업에서 보상액 일부를 땅으로 바꿔 주는 환지 혼용 보상을 도입키로 했다.

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27일 경기 분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선 판교신도시에서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법인세, 개발부담금, 시행자 적정수익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공을 비롯해 성남시, 경기도, 주공 등 4개 사업시행기관이 판교에서 얻은 개발이익은 대략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밝힌 1천억원보다 10배가 많은 것이어서 향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中 백두산서도 군사훈련…언론공개 이례적

한반도 유사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두산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잇따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21일자에서 선양군구 예하 모 차량화 보병여단(차량을 이용해 기동하는 보병부대)이 백두산 기슭에서 탱크병, 보병, 레이더 관측병 등과 함께 제병과 협동 훈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선양군구는 지난 7월 하순 미사일 훈련을 백두산에서 가진 것을 시작으로 8월 하순 예하 집단군의 분대 훈련, 창춘공군학원 소속 여성 조종사 후보생의 야외 생존 훈련 등을 백두산에서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에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힐 차관보 "盧대통령, 이라크 한국군 유지 공약 계속 지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지난 14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 문제가 논의됐으며,이에 따라 한국이 조만간 레바논에 조사팀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7일(현지시각) 밝혔다.

힐 차관보는 힐 차관보는 이날 낮 워싱턴 시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CSIS와 조선일보 공동주최 세미나에 참석, 오찬 연설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레바논 팀의 일원이 되겠다는 희망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조만간 레바논에 조사팀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정상회담에선 또 "이라크 상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라크에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그동안의) 지속적인 약속에 관해 논의했다. 그결정은 노 대통령으로선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 당시 그 결정을 했고, 계속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교통방해 도심집회 막는다

경찰은 앞으로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시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도심지역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했다.

이는 최근 거의 주말마다 대도시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라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특정 단체의 도심시위의 허용 여부를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고건 前 총리 "與 통합신당론 관심" 
 
고건 전 국무총리는 27일 "열린우리당 내에서 얘기되는 중도통합신당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전총리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미래와 경제' 전북지부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의 그런 움직임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구상 중인 '범여권 통합신당'의 대권후보 경쟁에 뛰어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여권의 통합신당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는 "해석은 여러분(기자들)에게 맡기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억대 보험사기단 81명 적발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황모씨(27)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5)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모씨(23) 등 군인 6명을 헌병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승용차 2대로 나눠 타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주로 후미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으며, 1인당 1∼7차례씩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화랑대역-율촌역 등 문화재 지정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철도(KTX)가 오가는 시절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엔 명절 때 덜컹거리던 비둘기호를 타고 어머니 품처럼 따스했던 고향의 간이역에 내렸던 기억이 살아 있다.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지고 열차를 기다렸던 일상의 공간이자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둘러메고 떠나던 수련회에서도 빠질 수 없는 풍경이었던 간이역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이 27일 등록 대상으로 밝힌 간이역은 화랑대역(경춘선)과 도경리역(영동선), 율촌역(전라선)을 비롯해 팔당역(중앙선), 일산역(경의선), 가은역(가은선), 구둔역(중앙선), 심천역(경부선), 남평역(경전선), 송정역(동해남부선), 동촌역(대구선), 청소역(장항선) 등 12 곳이다.

[조선일보]

검찰 "양은이파 게임비리 깊숙이 연루"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은이파' 전 행동대장 출신인 스타박스 대표 장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금성 대표 이재형씨가 '현대파' 고문 및 자금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고 다른 대규모 폭력 조직의 범죄 혐의도 드러나면서 세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조폭들의 게임비리 연루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예시와 메모리 연타 기능을 넣은 사행성 게임 '전설의 도시' 600여대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양은이파의 지류인 순천식구파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게임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가 폭력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세종로에 광장 만든다' 
 
2008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세종로에 '세종광장(가칭)'이 생긴다.

서울시 문승국 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27일 "서울을 상징하는 국가 중심거리인 세종로가 보행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지나치게 넓은 차로 등으로 차량만을 위한 도로가 됐다"면서 "광화문에서 청계천로에 이르는 760m 구간에 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08년 8월 완공할 계획이다.

[한겨레]

지번 → 도로명 중심 주소체계 내년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2007년 4월 5일부터 정부중앙청사의 주소가 이렇게 바뀐다.

지금은 지번(번지 수.95-1)으로 표시하던 주소가 도로명 중심(세종로 77)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도로명 중심의 표기 방식을 내년 4월 5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2011년에는 모든 건물이 새로운 주소를 갖게 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개편이 끝난 지역도 도로명이 너무 많아 주소만 보고 건물이나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300여 종에 이르는 공적장부를 새 주소로 바꾸는 작업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덧말]
SBS의〈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개그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개그맨 조혜련이 일본 진출을 하는 등 개그가 한류 열풍에 가세하고 있네요.

에스비에스 프로덕션은 "일본 최대 코미디 프로덕션인 요시모토 흥업과 계약을 진행 중이고, 계약이 완료되면 일본 코미디 전문 위성채널인 환단고와 도쿄의 지역민방 MXTJ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개그콘서트>의 김석현 피디는 "우리나라 코미디는 패러디, 우리말의 특성을 살린 경우가 많다. 그 속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