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선인터넷 요금만 30%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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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금의 인하 방침이 하룻밤 사이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요금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실망만 커지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공개로 열린 정보통신 당정 협의.
SMS,즉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인하가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문자메시지와 무선인터넷 요금을 각각 20% 인하하는 것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 문자메시지 요금은 그대로 두고 무선인터넷 요금만 30% 내리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 신고요금제에 대해 '내려라, 올려라' 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똑같이 신고제였던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정부와 당이 나서 무료화까지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바뀐 데는 이동통신사들의 밤샘 설득작업이 결정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CID(발신자표시서비스)도 내려야 하는 판에 (문자메시지 요금까지 내리면) 죽는다고, 업계 전체가.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업계에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매출은 모두 5112억 원.
20% 요금을 내리면 직접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고 문자메시지 사용 증가로 음성통화 수입마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무선인터넷은 HSDPA같은 차세대 시장 확대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요금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로서는 요금 인하라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실속도 챙긴 셈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이동통신사들의 편만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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